유인촌 말과 달랐다... 새로운 블랙리스트 도구 등장​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졸속 도입한 책임심의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도구로 전락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인촌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심의제' 도입을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책임심의제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성·공정성은 공수표 되어버린 영진위의 책임심의제

유인촌 장관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입하겠다던 책임심의제는 정말 그렇게 진행되었을까.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의원이 공개한 영진위 심의전문관 제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기헌 의원은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영진위의 책임심의제가 심사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작동되었음을 고발했다.

지난 1월 5일 영진위 1차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이 절반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가급적 더 많은 수의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영화제 수를 15개로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받은 영화제는 10개였다. 왜 영진위원의 의결과 다르게 지원 영화제 수가 변경되었을까.

그 비밀은 심사회의록에 나와 있었다. 이기헌 의원이 공개한 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회의록을 보면, 한 심사위원이 "지원 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 정확히 10개여야 하는 건가?"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이 "사업요강 상 10개 내외로 안내되어 있지만, 10개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봐야 한다"라고 답변한다.

유인촌의 책임심의제, 블랙리스트의 새로운 도구

책임심의제 도입은 충분한 사전 연구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엄밀한 평가를 한 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심의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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