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수도권 집중 심각…

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 예술인패스 2024년 8월 기준 161,933명 발급, 1,055개 혜택 운영

- 수도권 혜택 사용처, 공연 61%·생활 속 할인 59%·전시 31%

-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사용처 적극 발굴 필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카페, 숙박, 음식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226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75개)가 수도권에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사용처 중 31%가 수도권에 있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서 예술인패스 사용처에서 충청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61% > 영남권 20% > 호남권 9% > 충청권 6% > 강원제주권 4%이며 충청지역의 공연 혜택 사용처는 뒤에서 2번째로 부족하며, 전시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31% > 영남권 25% > 호남권 17% > 강원제주권 14% > 충청권 13%로 충청지역의 전시 혜택 사용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의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 실사용률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혜택 사용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혜택 사용처를 늘리고 예술인들이 수도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주 및 활동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야한다”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86.6%)은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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