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 환경부 지천댐 추진은, 절차 위반한 일방통행 식

-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확인되는데, 협의 없이 강행 추진

-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 낭비, 국유청 강력대응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목)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라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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