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 1895년과 1894년 '국권침탈' 달리 보는 것은 자의적 법 적용

- 동학혁명 3.1 운동의 기원이지만, 독립운동은 아니다? 

- 유네스코도 인정한 동학혁명 독립운동사적 가치 , 보훈부는 왜 거부?

 -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하고, 동학혁명 서훈 배제는 불명예 주는 것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 유네스코 (UNESCO) 등재로 조선 ‘ 독립운동 ’ 의 역사로 인정 받은 ‘ 동학농민혁명 ’ 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 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 ‘ 문화체육관광부 ’ 와 ‘ 국가유산청 ’ 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2004 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특별법 ) 과 ‘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 ’ 을 토대로 7 일 이같이 밝혔다 .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 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국가보훈부가 ‘ 동학혁명 ’ 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 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 공적심사위원회 ’ 의 결정에 기초한다 .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 년 일제의 ‘ 국모시해 ’ 로 촉발된 ‘ 을미의병 ’ 때로 보고 있어 , 이보다 1 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 년 2 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 년 ‘ 을미의병 ’ 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 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 ’ 에서 드러난다 . 2 차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 년은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러나 ‘ 공적심사위원회 ’ 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위원회도 조선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 학계 정설이 1905 년 을사늑약 전후 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 이에 따르면 을미의병 , 동학혁명 두 시기 다 각각 1895 년 , 1894 년으로 조선 주권이 상실된 때와 한참 벗어난다 .

위원회 주장이 일관되려면 둘 다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되지만 현실은 ‘ 을미의병 ’ 은 독립운동이고 ,‘ 동학혁명 ’ 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

‘ 공적심사위원회 ’ 의 결론을 해석하면 , 1894 년 동학혁명 당시는 주권침탈에 준 ( 準 ) 한 정도가 아니고 1895 년 ‘ 을미의병 ’ 은 주권침탈에 준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 역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독립유공자 서훈의 근거가 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해석의 문제인데 참으로 자의적인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 ” 라며 “ 일제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 그 때 당시 조선 주권이 어느정도 상실되었는지 여부로서 서훈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 ?” 라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에게 서훈을 인정해야 할 근거로서 , 2004 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 법 제 1 조는 ‘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 ’ 을 밝히고 있다 . 동학혁명이 일제에 대한 항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 동학혁명 ’ 이 일제에 항거한 정신은 2023 년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 박수현 의원이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는 ‘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 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 제헌 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즉 , ‘ 등재 신청서 ’ 에서는 “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 하였음을 밝혔다 . 주목할 것은 3.1 운동이 1894 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 동학농민군이 제기하였던 인권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계승되었다 .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3 ․ 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라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

 박수현 의원은 “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독립운동 서훈에서 배제하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순적인 현실이 참담하다 ” 라며 “ 명예회복 특별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나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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