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국가 전체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

15년 만에 최저”

- 정권 홍보예산은 증액, 월 급여 77만원 예술강사는 밥그릇 뺏어

- 국정홍보 연평균 7.4% 증액 , 청와대 리모델링 전년 대비 39% 증액

- 尹정부, 지원 확대 한다더니 전통사찰 보수 예산 10% 삭감

- 대책없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 관광 지원 사업 적신호

2025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6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부터 2025년(정부안)까지 문체부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안에 담긴 문체부의 예산은 7조 1,214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677조원의 1.05%에 그쳤다.

이는 2020년 1.2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예산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2024년도 1.06% 보다도 0.01%p,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7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표 1>

국가 전체에서 문체부 예산의 비중이 1.05%보다 더 낮았던 때가 2010년 1.0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재정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가뜩이나 열악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월 평균 77만원 급여로 살아가는 예술강사들의 상황은 처참하다.‘인건비’등을 지원하는‘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예산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감액되어 존속이 어려운 지경이다. 사업 예산이 2023년 574억원, 2024년 287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은 81억원으로 동기간 86%가 삭감되었다.

정부가 2023년 기준 264억원 규모였던‘영화관 입장권 부과금’폐지를 추진하면서 영화계도 비상이다. 현실화될 경우 부과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영화발전기금’의 제작, 유통, 정책지원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문체부는 부과금을‘국고’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 예산 홀대 상황에서 추가 국비 확보의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항공 출국 납부금’에 대한 경감조치로 ‘연간 1,300억원의 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재원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납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들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의 지원 약속도 말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62번에서‘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 277억원이던‘전통사찰 보존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는 10%가 감액된 25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자부담 비율 폐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10%였던 자부담 비율은 2025년 정부안에 20%로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반면, 정권의 관심 사업인‘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2024년 300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 420억원으로 39%가 대폭 증액되었다. 정권 홍보를 위한 문체부‘국정홍보 예산’도 증가추세를 유지했는데, 2020년부터 2025년 정부안까지 문체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1.9%에 그치는 동안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300억원이었던 국정홍보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는 429억원이 담겼다. <표 2> 

박수현 의원은 “정권 관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동안,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급여 수준의 ‘학교예술강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예산 편성은 ‘예산 참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체부 예산 회복을 통해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 적극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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