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도 신청 안 하는 위생등급제

- 5년만에 지정 음식점 수 414% 급증했으나 전체 지정률은 1.8% 수준

- 2023년 전체 신청 음식점 중 프랜차이즈 77.9%

- 2023년 신청 대비 지정은 프랜차이즈-개별영업자 거의 비슷

- <미쉐린 가이드 2024> 선정 음식점의 6%만 위생등급제 신청

- 서영석 의원 “개별영업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년 말 기준 1만 61개소이다. 이는 2019년 3,125개 대비 1만 2,936개소로, 지정 실적이 5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지정률이 2019년 0.4%에서 4.5배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2023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전체 1만 8180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만 4,170건), 개별영업자가 22.1%(4,010건)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소로,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에 불과하다는 점, 2023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와 50%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요리사>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2024년 9월 말 기준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8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년 전체 176개소 중 17개소, 2024년 존채 232개소 중 1개소였다. 2024년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2023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개소였다.

서영석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붙임  1.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음식점 수 및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현황2. 2019년 대비 2023년 프랜차이즈-개별영업자 신청 대비 지정 현황3. 2019년 대비 2023년 프랜차이즈-개별영업자 위생등급제 현황 비교4. <미쉐린 가이드 2024> 선정 음식점의 위생등급 신청 현황5. <미쉐린 가이드 2023ㆍ2024> 선정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