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부인과 없는 지역 비수도권 집중,

산모들의 의료 지원 접근성 지역 불균형

-비수도권(대구,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산부인과 부재 현상 집중

-산부인과 없는 지역 23곳 중 14곳 5년 내내 출생아 수 전국 하위 30위권 포함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되어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과 출산, 육아 지원 등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강원(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과 경북(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곳(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남 3곳(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전북 3곳(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대구 1곳(군위군)이 그 뒤를 따랐으며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표1]

이에 최기상 의원이 통계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 대부분 출생아 수가 감소했고, 이 중 5곳(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경북 성주군, 경남 하동군, 강원 평창군)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 [표2]

또한, 출생아 수 하위 30위 전국 시군구 현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23곳 중 14곳이 5년 내내 하위 30위권에 속했으며, 5년 동안 하위 30위 지역 중 절반(15곳) 이상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최기상 의원은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데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와 더불어 산모와 태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산부인과 미존재 시군구 현황

구분	시군구명
강원특별자치도 (6)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6)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경상남도 (4)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전라남도 (3)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전북특별자치도 (3)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대구광역시 (1)	군위군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3년 7월,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

[표2] 산부인과 미존재 지역 연도별 출생아 수 현황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9년 대비 증감율
전국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4%
대구	군위군	79	59	54	75	57	-27.8%
전남	곡성군	88	68	44	41	63	-28.4%
	구례군	105	88	87	68	51	-51.4%
	영암군	342	285	228	176	187	-45.3%
경북	청송군	116	78	88	74	77	33.6%
	영양군	74	52	40	31	30	-59.5%
	고령군	116	100	100	88	89	-23.3%
	성주군	211	188	184	156	147	-30.3%
	봉화군	141	108	70	70	59	-58.2%
	울릉군	44	30	26	20	26	-40.9%
경남	의령군	88	87	73	74	53	-39.8%
	하동군	185	136	127	93	90	-51.4%
	산청군	145	86	89	59	62	-57.2%
	함양군	136	105	99	76	78	-42.6%
강원	횡성군	179	159	150	125	132	-26.3%
	평창군	144	109	106	96	92	-36.1%
	정선군	154	133	128	90	96	-37.7%
	화천군	195	150	138	155	136	-30.3%
	고성군	127	98	93	109	87	-31.5%
	양양군	117	89	84	84	79	-32.5%
전북	무주군	73	89	62	59	48	-34.2%
	장수군	96	95	72	65	65	-32.3%
	임실군	151	165	150	125	99	-34.4%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출생아 수 하위 30개 전국 시군구 현황

(단위: 명)

순위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2021년		순위	2022년		순위	2023년
1	경북 울릉군	44	1	경북 울릉군	30	1	경북 울릉군	26	1	경북 울릉군	20	1	경북 울릉군	26
2	전북 무주군	73	2	경북 영양군	52	2	경북 영양군	40	2	경북 영양군	31	2	경북 영양군	30
3	경북 영양군	74	3	경북 군위군	59	3	전남 곡성군	44	3	전남 곡성군	41	3	전북 무주군	48
4	경북 군위군	79	4	전남 곡성군	68	4	경북 군위군	54	4	전북 무주군	59	4	전남 구례군	51
5	전남 곡성군	88	5	충북 단양군	74	5	전북 무주군	62	4	충북 단양군	59	5	경남 의령군	53
5	경남 의령군	88	6	충북 괴산군	78	6	충북 단양군	69	4	경남 산청군	59	6	대구 군위군	57
7	충북 단양군	95	6	경북 청송군	78	7	경북 봉화군	70	7	전북 장수군	65	7	경남 합천군	58
8	전북 장수군	96	8	인천 옹진군	80	8	충북 보은군	71	8	전북 순창군	67	8	인천 옹진군	59
9	인천 옹진군	99	9	경남 산청군	86	9	전북 장수군	72	9	인천 옹진군	68	8	경북 봉화군	59
10	충북 보은군	102	10	경남 의령군	87	10	경남 의령군	73	9	전남 구례군	68	10	충북 단양군	60
11	충남 청양군	104	11	전남 구례군	88	11	인천 옹진군	74	11	경북 봉화군	70	11	경남 산청군	62
12	전남 구례군	105	12	전북 무주군	89	12	충북 괴산군	83	12	전남 함평군	73	12	충북 괴산군	63
13	부산 중구	112	12	강원 양양군	89	12	부산 중구	83	13	경남 의령군	74	12	전남 곡성군	63
13	충북 괴산군	112	14	충남 청양군	92	12	전남 함평군	83	13	경북 청송군	74	14	충남 청양군	64
15	경북 청송군	116	15	부산 중구	94	15	강원 양양군	84	15	경북 군위군	75	15	전북 장수군	65
15	경북 고령군	116	16	전북 장수군	95	16	전북 순창군	85	15	충북 괴산군	75	16	충북 보은군	69
17	강원 양양군	117	17	경남 고성군	98	17	경남 합천군	86	17	충남 청양군	76	16	경남 남해군	69
18	경남 남해군	118	18	경북 고령군	100	18	전남 구례군	87	17	경남 함양군	76	18	부산 중구	70
19	강원 영월군	121	19	경남 남해군	105	19	경북 청송군	88	19	충북 보은군	79	19	경북 청송군	77
20	전남 함평군	123	19	경남 함양군	105	20	경남 산청군	89	20	전남 보성군	81	20	경남 함양군	78
21	경남 고성군	127	21	경남 합천군	107	21	충남 청양군	90	21	강원 양양군	84	21	강원 양양군	79
22	경북 청도군	134	22	경북 봉화군	108	22	경남 남해군	91	22	전북 진안군	85	22	전북 순창군	80
23	경남 함양군	136	23	강원 평창군	109	22	강원 영월군	91	23	경북 고령군	88	23	전남 진도군	81
24	경남 합천군	137	24	전남 진도군	110	22	전남 보성군	91	24	강원 정선군	90	23	경북 영덕군	81
25	경북 봉화군	141	25	충북 보은군	112	25	강원 고성군	93	25	전남 강진군	91	25	경남 고성군	85
26	강원 평창군	144	25	경북 청도군	112	25	경북 청도군	93	26	경남 고성군	92	26	강원 고성군	87
27	경남 산청군	145	27	강원 영월군	123	27	경남 함양군	99	27	경남 하동군	93	27	경북 고령군	89
28	전북 진안군	151	28	전남 보성군	127	28	경북 고령군	100	28	강원 영월군	95	28	경남 하동군	90
28	전북 임실군	151	29	전남 강진군	129	29	전남 강진군	102	29	강원 평창군	96	29	강원 태백시	91
30	강원 정선군	154	30	전남 함평군	132	30	경북 영덕군	105	30	경남 합천군	97	30	강원 평창군	92
30	전남 보성군	154	30	전남 함평군	132	30	경북 영덕군	105	30	경남 합천군	97	30	전북 진안군	92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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