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거절 알면서도 소상공인 자부담 사업 수행기업으로 잇달아 계약

기관 돈 떼일 위험 피하려 ‘지원금 선지급 계획→월별 후불’로 계획변경

소상공인 212곳 중기유 믿고 티메프에 약 1억2천만 원 선지급 했다 떼일 위기

중기유·중기부 ,“당장은 돌려줄 방법 없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곳이 총 1억 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유는 올 2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중 ‘콘텐츠 제작 지원’과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초와 4월 말에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피해액이 가장 큰‘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물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물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수행기업은 물류시스템을 가진 대기업, 참여기업은 소상공인이다. 수행기업이 참여기업을 대신해 상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배송 등 물류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업체당 비용 수행기업, 즉 티몬이 받는 비용은 220만 원(vat 포함)으로 중기유를 통한 정부지원금 160만 원, 참여업체 60만 원으로 나눠낸다. 소상공인 총 250개 업체에 대해 정부지원금 4억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중기유는 2월 티몬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티몬은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물류유통량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큐텐그룹의 필요에 정확히 맞는 사업이었다. 당시 복수 업체가 입찰했고, 중기유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당시 서면평가 항목에는 ‘신용평가 등급’등 재정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티몬은 걸러지지 않았다.[첨부1]

중기유는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티몬과 본 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티몬의 부도 위기를 인지한다. 애초 중기유는 정부지원금의 80%, 3억 2천만원을 선지급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선금보증보험 발급 필수’라는 조건을 공고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티몬이 보증보험 발급이 거부되어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첨부2] 하지만 중기유는 사업계약을 강행한다. 중기유는 사내 법률검토를 통해,‘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찰의 무효를 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명시적인 배제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첨부3] 애초 3월에 사업계약을 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법률검토 결과를 기다리느라 5월 7일로 사업계약 및 착수가 미뤄진다.

중기유는 이 과정에서 중기유 예산인 정부지원금을 떼일 위험을 미리 막도록 계획을 변경해 계약을 맺었다.[첨부4] 기관과 직원들의 책임 소재를 미리 없앤 것이다. 중기유는 티몬과의 협의를 통해 80% 선지급 계획을 ‘월별 사업 완료 건에 대한 후불’로 변경해 계약을 한다. 5월 소상공인 참여업체 모집을 시작해 78곳이 각 60만 원 씩 내고 신청했지만 7월 초 티메프 사태가 터지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중기유는 티몬에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참여 소상공인들도 후불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중기유는 자체 위험만 회피하고 소상공인들의 위험은 방치했다. 중기유는 장철민 의원실에 참여기업이 이미 낸 자부담비에 대해 중기유나 중기부가 환불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고 답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와 환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위메프가 수행사업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중 ‘콘텐츠 제작 지원’과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었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숏폼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소상공인 당 55만원을 자부담하고 정부는 총 4억 37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다.‘온라인 홍보 지원사업’은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소상공인 당 47만원 씩을 자부담한다. 각 80개, 54개 업체가 신청해 자부담금을 이미 냈고, 중기유는 후불로 계약을 바꿔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연관된 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참여한 다른 대기업과는 원래 계획대로 정부지원금 80% 선입금 계약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유 돈만 돈이고, 소상공인 돈은 떼어먹혀도 된다는 거냐”고 강하게 분노했다. 이어 “중기유는 공고를 한 계획을 바꿔 계약할 정도로 명확하게 부도 위기를 인지하고도 소상공인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상태의 티메프에 돈을 내게 했다. 사실상 공범”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중기유가 중기부가 피해업체들에 대해 환불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도 직전 기업에 소상공인들이 돈을 내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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