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료쇼핑으로 건보재정 ‘빨간불’... 연간 외래진료 101회 이상 3년새 5.8%↑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40
  • 게시일 : 2024-10-22 16:01:55

 

- 108‘60대 이상’, 증가폭 ‘10세 미만가장 커 3년새 4.2
- 지난해 홀로 2,535회 외래진료... 매일 7곳 돌며 의료쇼핑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17.5, OECD 평균 대비 3배 많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2,638명으로 2020512,9705.8%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4,999명에서 지난해 2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컸다[1].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이다[2].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였다.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3].

 

한편,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적자로 돌아서 20502,518, 20605,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4].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2020~2023년 외래진료 101회 이상 진료인원 현황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10세 미만

4,999

7,673

11,805

20,847

10

2,647

2,982

3,350

3,807

20

4,994

5,082

4,914

4,475

30

11,066

11,236

10,923

10,979

40

27,758

28,179

27,406

26,311

50

61,904

61,292

59,633

58,177

60

131,609

139,000

140,321

139,473

70

184,052

180,421

178,964

180,635

80대 이상

83,941

87,110

93,067

97,934

60대 이상

399,602

406,531

412,352

418,042

합계

512,970

522,975

530,383

542,638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2023년도 연간 외래진료 횟수 1~10위 현황                                                                                       (단위천원)

순위

연령

성별

외래횟수

주요상병

주요처치

총 진료비

급여비

1

50

2,535

기타 연조직 장애

주사

39,569

26,253

2

40

1,856

등 통증

주사

35,339

24,644

3

70

1,782

기타 연조직 장애

주사

47,285

37,036

4

50

1,420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물리치료

33,333

21,051

5

70

1,139

골다공증

주사

19,387

17,135

6

50

1,1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침구술

33,803

22,271

7

50

1,117

등통증

침구술

61,210

42,861

8

40

1,0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물리치료

10,451

9,386

9

70

1,067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침구술

22,606

20,291

10

70

1,056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물리치료

18,605

15,568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호주

6.5

6.7

6.8

7.0

7.1

7.3

7.3

6.8

6.1

6.6

오스트리아

-

-

-

-

11.7

11.9

12.0

-

-

-

벨기에

6.7

6.7

6.8

6.9

7.0

7.2

7.3

6.2

6.7

7.4

캐나다

6.7

6.6

6.6

6.6

6.6

6.5

6.6

4.7

5.5

5.5

칠레

3.5

3.4

3.5

3.6

3.8

2.8

2.9

2.2

2.6

3.4

콜롬비아

1.7

2.3

2.0

1.3

1.9

2.2

2.6

-

-

-

코스타리카

2.4

2.3

2.3

2.2

2.2

2.2

2.3

1.9

2.1

2.3

체코

-

-

7.7

7.7

7.7

7.9

7.9

7.3

7.8

7.9

덴마크

4.7

4.7

4.6

4.5

4.5

4.5

4.6

4.8

4.6

4.3

에스토니아

6.4

6.3

6.4

6.3

5.9

5.6

5.5

4.1

4.1

4.0

핀란드

4.2

4.2

4.3

4.3

4.4

4.4

4.4

4.0

4.2

4.1

프랑스

6.4

6.3

6.2

6.2

6.0

5.9

5.9

5.0

5.5

5.5

독일

9.9

9.9

10.0

10.0

9.9

9.9

9.7

9.4

9.4

9.6

그리스

-

-

-

-

3.5

3.3

3.5

2.7

2.7

2.6

헝가리

11.1

11.1

11.1

11.1

10.9

10.7

10.7

9.4

9.5

9.5

아이슬란드

6.0

5.9

-

-

-

-

-

-

-

-

아일랜드

-

-

5.7

5.7

5.7

5.0

5.8

-

-

-

이스라엘

-

-

8.7

8.5

8.4

8.2

8.1

6.7

7.2

7.0

이탈리아

6.8

9.4

9.2

8.9

9.7

9.8

9.8

9.4

9.5

9.7

일본

12.8

12.7

12.8

12.6

12.6

12.5

12.4

11.1

11.7

11.7

한국

14.6

16.9

16.6

17.1

16.7

16.9

17.2

14.7

15.7

17.5

라트비아

6.2

5.8

5.9

5.9

6.1

6.0

6.1

-

-

-

리투아니아

8.1

8.6

8.8

9.2

9.5

9.9

9.5

6.1

6.5

8.3

룩셈부르크

5.9

5.9

5.9

6.0

5.7

5.8

5.6

4.4

4.8

4.9

멕시코

2.8

2.6

2.7

2.6

2.5

2.4

2.2

1.4

1.5

1.6

네덜란드

6.2

8.0

8.2

8.8

8.3

9.0

8.8

8.4

8.6

9.6

뉴질랜드

3.7

-

-

-

3.8

-

-

-

-

-

노르웨이

4.2

4.3

4.3

4.4

4.5

4.5

4.4

3.7

2.9

3.0

폴란드

7.1

7.2

7.4

7.5

7.5

7.6

7.7

4.9

6.0

7.1

포르투갈

-

3.7

3.8

3.9

3.9

4.0

4.1

3.0

3.5

3.8

슬로바키아

11.0

11.2

11.3

11.4

10.9

10.9

-

-

-

-

슬로베니아

6.5

6.6

6.8

6.7

6.6

6.6

6.7

5.3

5.9

6.0

스페인

-

7.6

-

-

7.3

-

7.0

4.9

4.8

5.6

스웨덴

2.9

2.9

2.9

2.8

2.8

2.7

2.6

2.2

2.3

2.3

스위스

-

-

-

-

4.3

-

-

-

-

4.5

튀르키예

8.2

8.3

8.4

8.6

8.9

9.5

9.8

7.2

8.0

10.0

영국

-

-

-

-

-

-

-

-

-

-

미국

3.7

3.9

3.7

3.6

3.6

3.9

3.8

3.4

3.6

3.6

OECD 평균

6.4

6.7

6.8

6.8

6.7

6.9

6.8

5.7

6.0

6.3

 

* 1) 2022년은 수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 과거 2개년까지의 인접 정보로 대체하여 OECD 평균을 계산함(캐나다, 일본, 미국은 2021년 수치).

* 2) 2022년의 수치까지 공표된 38개국입니다.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 (2020-2060)

 

(단위: 조 원)

 

총수입

총지출

누적수지

2020

74

77

15

2030

123

143

-32

2040

143

254

-679

2050

152

398

-2,518

2060

156

545

-5,765

 

* 보험료율 8% 고정, 국고지원 비율 14% 고정에 기인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