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대부분 진료비 감면 또는 합의금 지급, 조정 불성립도 많아

- 부적절한 응급진료 등 사망 사건도 다수 발생

- 박희승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 필요,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대다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이었으며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중이다[표1].

❍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이를 분쟁 결과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 합의금 지급 32건, 조정 성립 26건, 검사비 감면·지급이 13건에 달했고, 조정 불성립 19건, 조정에 아예 불참한 경우 3건, 환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사례도 4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승소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표2]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환자가 사망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합의금 5,248만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여 3,870만원, △입원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을 주장해 3,236만원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 이밖에도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의식저하로 사망(1,218만원 합의금 지급), 무릎수술 후 사망(747만원 합의금 지급),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행 후 사망(1,500만원 조정 성립),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 발생(1,860만원 합의금 지급) 등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의료분쟁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처리결과		비고
연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재원1)	소비자원	내부민원	진행중	종료
2014년	-	-	8	-	10	-	18
2015년	-	-	1	-	5	-	6
2016년	1	-	6	-	9	-	16
2017년	-	2	3	-	14	-	19
2018년	-	2	10	2	11	-	25
2019년	-	2	8	-	13	-	23
2020년	-	1	2	-	11	-	14
2021년	1	2	2	-	8	-	13
2022년	-	3(2)	4	1	25	2	31
2023년	-	-	3	1	10	-	14
2024년 8월	1(1)	-	5(2)	-	2	3	5
합계	3	12	52	4	118	5	184

* () 진행 중인 건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표2] 의료분쟁 주요 내용 및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환자측 주장(주요 내용)	결과(보상 여부)	비고
2014	중재원	약 복용 후 부작용 호소	조정성립(600천원)
2014	중재원	내시경시술 중 과다출혈 발생	조정성립(3,000천원)
2014	중재원	척추 농제거 수술 후 욕창 발생	조정불성립
2014	중재원	백내장 수술 후 어지러움 발생 호소	조정불성립
2014	중재원	입원 중 욕창 발생	조정불성립
2014	중재원	응급의학과 진료거부	조정불성립
2014	중재원	수혈 받은 후 부작용	조정불성립
2014	중재원	백내장 수술 부작용	조정성립(1,000천원)
2014	민원	재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연장 불만	없음
2014	민원	진단 오류 주장	합의금 지급(1,500천원)
2014	민원	예방접종 부작용	검사비 지급(174천원)
2014	민원	입원중 약물유출로 손등에 가피생김	합의금 지급(500천원)
2014	민원	정맥 주사시 과도한 압박으로 압박궤양 발생	합의금 지급(2,000천원)
2014	민원	항문내압검사 실시 후 장천공 발생	합의금 지급(7,560천원)
2014	민원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의식저하로 사망	합의금 지급(12,178천원)
2014	민원	응급실 진료시 가이드와이어 미제거	합의금 지급(1,000천원)
2014	민원	응급실 진료 염증 발생 및 이물질 제거 수술	합의금 지급(500천원)
2014	민원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발생	진료비 감면(141천원)
2015	중재원	치과 치료 중 약물로 인한 화상 발생	조정성립(2,000천원)
2015	민원	관상동맥조형술 후 뇌경색 발생	진료비 감면(5,780천원)
2015	민원	무릎수술 후 사망	합의급 지급(7,474천원)
2015	민원	영상 판독결과 작성 오류	검사비 감면(345천원)
2015	민원	유피낭종 수술 후 재수술 시행	진료비 감면(117천원)
2015	민원	폴라리스 수술 중 화상 발생	합의금 지급(1,500천원)
2016	형사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주장	무혐의
2016	중재원	중환자실 입원 중 낙상사고	조정불성립
2016	중재원	비염수술도중 치아 파손	조정불성립
2016	중재원	수술 후 발이 저리고 아픔	조정성립(3,000천원)
2016	중재원	통증치료 후 기흉발생	조정성립(1,976천원)
2016	중재원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행 후 사망	조정성립(15,000천원)
2016	중재원	결핵약 부작용	조정불성립
2016	민원	입원 중 낙상 발생	진료비 감면(9,317천원)
2016	민원	수술 후 사망 주장	합의금 지급(6,877천원)
2016	민원	대장내시경 후 천공 발생	진료비 감면(718천원)
2016	민원	입원 중 낙상 발생	진료비 감면(1,321천원)
2016	민원	입원 중 낙상 발생	진료비 감면(1,409천원)
2016	민원	수술 중 경막 손상및 신경절단 발생	진료비 감면(3,128천원)
2016	민원	척추시술 중 혈전증 발생	합의금 지급(14,061천원)
2016	민원	조영제 부작용	진료비 감면(31천원)
2016	민원	주사부위 감염 발생	진료비 감면(1,343천원)
2017	민사소송	중환자실 입원 중 낙상사고	원고 일부 승소(3,823천원)
2017	민사소송	전원이송으로 골든타임 놓쳤다 주장	의료원 승소
2017	중재원	전원이송으로 골든타임 놓쳤다 주장	조정불성립
2017	중재원	하안검 수술후 흉터, 비정산적인 감각 주장	조정성립(5,000천원)
2017	중재원	류마티스약 부작용 호소	취하
2017	민원	직장수술후 변실금 발생 주장	없음
2017	민원	침대 낙상으로 폐렴 발생 주장	없음
2017	민원	메르스중앙거점병원 지정으로 수술전 검사 진행 후 퇴원	진료비 감면(101천원)
2017	민원	병실 난방시설 노후로 감기 증상 주장	진료비 감면(160천원)
2017	민원	공수병 치료 불만	검사비 감면(38천원)
2017	민원	심혈관조영술 시술 후 사망 주장	진료비 감면(1,596천원)
2017	민원	조영제 부작용 후 심정지 발생	합의금 지급(18,600천원)
2017	민원	입원중 옴 발생	합의금 지급(2,400천원)
2017	민원	요실금 수술 후 불편감 호소	합의금 지급(1,000천원)
2017	민원	주사부위 발적 발생	합의금 지급(2,000천원)
2017	민원	진료 불만으로 진료비 환불 요구	진료비 감면(296천원)
2017	민원	사망 후 절단조직 보관 관리 소홀 주장	합의금 지급(5,000천원)
2017	민원	진료 후 전원하였으나 전원병원의 수술불가로 재전원에 대해 불만	합의금 지급(3,290천원)
2017	민원	흉선 절제술 후 둔부 피부 화상 발생	합의금 지급(38,700천원)
2018	민사소송	뇌경색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 마비발생 주장	의료원 승소	항소심 각하
2018	민사소송	MRI판독 오진으로 골든타임 놓쳤다 주장	원고 일부 승소(5,000천원)
2018	중재원	저혈당 쇼크 조치가 늦어져 사망 주장	취하
2018	중재원	무릎 수술 후 슬관절 구축 발생	조정성립(2,000천원)
2018	중재원	백내장 수술 후 수정체 손상 및 시력저하 발생	조정성립(1,000천원)
2018	중재원	디스크 수술 후 발목 장애 및 신경마비 주장	조정불참
2018	중재원	불필요한 수술 진행 주장	조정성립(3,000천원)
2018	중재원	수술 시간 지연으로 사망 주장	취하
2018	중재원	뇌출혈 대응 지연으로 사망 주장	조정불성립
2018	중재원	과다한 항생제 치료로 사망 주장	조정성립(3,000천원)
2018	중재원	중이염 수술중 뇌수막종 발생 주장	조정성립(685천원)
2018	중재원	폐렴과 상완골 골절 치료 불만	취하
2018	소비자원	디스크 수술 후 발목 장애 및 신경마비 주장	없음
2018	소비자원	협심증 오진 주장	없음
2018	민원	재수술 진행 불만	진료비 감면(411천원)
2018	민원	중환자실 면회시간에 벌레 발견	없음
2018	민원	입원중 보관된 치아 분실	합의금 지급(1,000천원)
2018	민원	피검사 후 손목 통증 호소	검사비 감면(58천원)
2018	민원	비수면 내시경 후 출혈, 인후통 호소	검사비감면(30천원)
2018	민원	검사에 대한 설명 부족 주장	검사비 감면(30천원)
2018	민원	대장내시경 후 혈변 발생 주장	진료비 감면(251천원)
2018	민원	정맥주사 후 정맥염 발생	진료비 감면(500천원)
2018	민원	두피봉합 실밥 제거후 상처 벌어짐	진료비 감면(600천원)
2018	민원	식도 수술 후 식도 누공 발생	진료비 감면(1,096천원)
2018	민원	전원 과정 중 구급차 도착지연으로 사망 주장	없음
2019	민소	응급실 내원 후 소지품 분실 주장	합의금 지급(500천원)
2019	민소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명 주장	의료원 승소
2019	중재원	인공관절 수술 후 발목 근력악화와 마비 주장	조정성립(1,000천원)
2019	중재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명 주장	조정불성립	민사소송 진행
2019	중재원	입원 중 섬망증상으로 삽입된 관을 자가 발관	조정성립(2,000천원)
2019	중재원	환자 관리소홀로 사망 주장	조정불참
2019	중재원	보톡스 시술 후 눈가 떨림 호소	취하
2019	중재원	광선치료 중 화상 발생	조정성립(1,000천원)
2019	중재원	무릎 수술 후 통증 호소	조정성립(2,674천원)
2019	중재원	입원 중 침상에서 낙상 후 고관절 수술 시행	조정성림(10,000천원)
2019	민원	부정확한 입원료 안내 불만	없음
2019	민원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수술 시행	진료비 감면(3,324천원)
2019	민원	자궁수술후 수술부위 불편감 호소	합의금 지급(500천원)
2019	민원	치아 치료 중 진료재료 삼킴	진료비 감면(53천원)
2019	민원	잘못된 검사 예약으로 검사비 환불 요구	합의금 지급(200천원)
2019	민원	수술 중 후두경에 의해 치아 깨짐	합의금 지급(189천원)
2019	민원	양쪽 무릎수술후 좌측 발목 마비 증상 발생	진료비 감면(7,243천원)
2019	민원	전동휠체어를 탄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의 충돌	검사비 지급(43천원)
2019	민원	입원 중 화장실 바닥에서 낙상	합의금 지급(300천원)
2019	민원	입원치료 중 의료진 과실(약물중단)로 사망주장	합의금 지급(32,361천원)
2019	민원	백신 투약 오류	합의금 지급(522천원)
2019	민원	입원 중 낙상 발생	없음
2019	민원	진료 불만	없음
2020	민사소송	부적절한 응급진료로 사망 주장	합의금 지급(52,480천원)
2020	중재원	입원중 욕창관리 미흡 주장	조정성립(3,000천원)
2020	중재원	검사중 낙상 발생	조정불성립
2020	중재원	반창고 제거시 피부 손상 주장	조정성립(40천원)
2020	중재원	CT 검사 기계 고장으로 검사비 환불 요구	조정성립(80천원)
2020	소비자원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 불만	진료비 감면(17천원)
2020	민원	내시경 검사후 식도 점막 손상으로 출혈 발생	진료비 감면(1,560천원)
2020	민원	코로나 지정 병원 입원 전 검사비용 감면 요구	진료비 감면(16천원)
2020	민원	골절 치료중 치료대 환불요구(부목)	진료비 감면(51천원)
2020	민원	주사 투약 오류	진료비 감면(16천원)
2020	민원	약물 부작용 발생	검사비 감면 (187천원)
2020	민원	성대 수술중 치아 발치 손상	진료비 감면(880천원)
2020	민원	체외충격파 쇄석술 장비 고장으로 진료비 감면	진료비 감면(11천원)
2020	민원	동맥혈관 시술후 증상호전 없음 주장	진료비 감면(621천원)
2021	형사고소	응급실 진료 중 사망주장	무혐의
2021	민사소송	격리실 입원치료 중 응급조치 불만	의료원 승소
2021	중재원	격리실 입원치료 중 응급조치 불만	조정불성립
2021	중재원	운동부하 검사중 치아손상 주장	조정불성립
2021	민원	무릎 수술 수술후 이물질 발견	진료비 감면(146천원)
2021	민원	압박스타킹 적용 후 종아리통증 및 감각저하 발생	진료비 감면(973천원)
2021	민원	담낭절제술 이후 재수술 시행	진료비 감면(1,754천원)
2021	민원	인공관절 수술후 통증 호소	합의금 지급(1,000천원)
2021	민원	인공관절 수술후 근력소실 및 감각 저하 호소	진료비 감면(5,896천원)
2021	민원	근육주사 투여 후 통증 발생	진료비 감면(75천원)
2021	민원	철분제 투여 후 피부 색소 침착	없음
2021	민원	검사 중 수액줄이 빠짐	진료비 감면(40천원)
2021	민소	응급실 진료 중 사망 주장	의료원 승소
2022	민사소송	입원 중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 주장	진행중	1심 의료원 승소
2022	중재원	철분제 투여 후 피부 색소 침착	조정성립(7,000천원)
2022	중재원	피부상처 치료 후 통증 호소	조정성립(2,000천원)
2022	중재원	수술 후 발목통증 호소	조정불성립
2022	중재원	신체보호대 적용후 손목 통증 호소	조정성립(2,500천원)
2022	소비자원	치과 치료 후 통증 호소	조정불성립	신청인 주장 근거부족
2022	민원	담낭배액관 시술후 이물질 발견	합의금 지급(22,000천원)
2022	민원	퇴원 후 익일 사망에 대한 우리원 과실 주장	없음
2022	민원	수술시 치아 손상 발생	진료비 감면(300천원)
2022	민원	병원 입구에 걸려 넘어짐	진료비 감면(73천원)
2022	민원	불필요한 소견서 발급 비용 보상 요구	진료비 감면(19천원)
2022	민원	입원 중 약물부작용 발생	합의금 지급(1,700천원)
2022	민원	진단서 재발급 비용 보상 요구	진료비 감면(19천원)
2022	민원	수술 후 뇌사 상태 주장	없음	민사소송 중
2022	민원	입원중 낙상으로 골절	합의금 지급(7,200천원)
2022	민원	수술부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술 중단	진료비 감면(523천원)
2022	민원	반복수술 진행	진료비 감면(1,910천원)
2022	민원	코로나 재검사	진료비 감면(16천원)
2022	민원	코로나 재검사	진료비 감면(16천원)
2022	민원	수술후 통증발생	진료비 감면(735천원)
2022	민원	입원중 주사부위에 발적과 물집발생	진료비 감면(3,000천원)
2022	민원	수술시 재검사	진료비 감면(54천원)
2022	민원	시술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	진료비 감면(6,037천원)
2022	민원	수술후 수술부위에 사강발생	진료비 감면(781천원)
2022	민원	조영제 부작용	진료비 감면(552천원)
2022	민원	코로나 재검사	검사비 감면(33천원)
2022	민원	비위관 삽입 오류	없음
2022	민사소송	검사실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화해권고결정(7,000천원)
2022	민사소송	수술 후 뇌사 주장	진행중
2022	민원	이동침대가 넘어지면서 낙상 발생	없음	환자측 회신없음
2022	민원	내시경 중 타박상 발생 주장	없음	환자측회신없음
2022	민원	이전 합의서에 따른 진료비 추가 감면 요구	없음
2022	민원	수술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환자측 합의 거부
2023	중재원	손목 수술 후 손목 통증 호소	조정불성립
2023	중재원	입원중 회음부, 직장 열상	조정성립(1,800천원)
2023	소비자원	입원중 낙상	진료비 감면(5,282천원)
2023	민원	심혈관조영술 기계 고장	검사비 감면(16천원)
2023	민원	심혈관조영술 기계 고장	검사비 감면(18천원)
2023	민원	심혈관조영술 기계 고장	없음
2023	민원	심혈관조영술 기계 고장	검사비 감면(18천원)
2023	민원	입원중 시술튜브 발관	진료비감면(836천원)
2023	민원	코로나 재검사	검사비 감면(16천원)
2023	민원	코로나 재검사	없음
2023	민원	코로나 재검사	없음
2023	민원	수술후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환자측 합의 거부
2023	중재원	만성부비동염 수술후 2년뒤 후각 상실 주장	조정불성립
2023	민원	입원 중 고유량 산소캐뉼라 이탈로 사망	합의금 지급(5,000천원)
2024	중재원	입원 중 진료 불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정성립(200천원)
2024	형사고소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으로 사망	진행중
2024	중재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조정불성립
2024	중재원	비위관 삽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진행중
2024	민원	시술중 창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환자측 합의 거부
2024	민원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환자측 합의 거부
2024	중재원	수술 후 증상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정불참
2024	중재원	입원 중 사망 및 사후조치에 불만	진행중

*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상 내지 진료비 감면 유무가 곧 의료원 과실 유무 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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