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尹 정부, ‘오남용 통합감시’ 예산은 대폭 삭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림1].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환자 1인당 연간 의료용 마약류 평균 처방량은 55.9개(정)임에도 불구하고[표1], 2020년 1년에 환자 1인당 5647.5개(정), 하루 평균 15개 이상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표2]. 올해 상반기 동안 환자 1인당 2,490개를 처방하기도 했다.
❍ 그리고 2019년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은 총 2,334만개, 환자 1인당 657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표3].
❍ 그런데 식약처는 내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총 42.78억원 요청하였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7.9억만 반영되어 81.5%가 삭감됐다.
❍ 정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하여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3개년 사업, 총133억)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 삭감으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일부만 구축(25%만 정보 연계 가능)이 가능해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사업’확대 추진이 어렵게 됐다[그림1].
❍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후 마약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 박희승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도 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지 못하도록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1차년도(`24) | ⇒ | 2차년도(`25) | ⇒ | 3차년도(`26) |
AI 기반 오남용 분석시스템 구축 (31억) |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지능형 마약류 오남용 예측 고도화 (42억 요청) | 마약류 오남용 사전예방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60억 요청예정) | ||
· AI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 위해 유튜브 등 디지털 정보 수집·표준화 + 유관기관 데이터와 마약류 취급정보 연계 분석 | · 의료기관, 정부기관 공동활용 협업 : 의사·환자·대검찰청 · 경찰청 · 법무부 · 국방부 · 병무청 · 보건복지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 AI 오남용 예측(성분 확대) 적중률 제고 : 수집 정보 분석·학습 통한 오남용 환자, 불법처방 의사 적중률 향상) | · 마약류 대국민 안전정보 서비스(포털) 제공 : 맞춤형 정보제공, 처방사유 전자 보고, 교육, 상담, 신고제보, 통계 · 마약류 오남용 예측경보 서비스 · 대국민‧정부가 함께하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 체계 구축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1]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환자 처방 현황
연도 | 처방환자수(명) | 처방건수(건) | 처방량(개,정) | 1인당 처방량(개, 정) |
2020 | 29,493,682 | 114,819,191 | 1,751,389,584 | 59.4 |
2021 | 32,252,322 | 119,453,868 | 1,827,878,770 | 56.7 |
2022 | 33,351,127 | 118,679,219 | 1,873,597,537 | 56.2 |
2023 | 34,227,651 | 119,973,101 | 1,894,113,908 | 55.3 |
2024. 1.~6. | 19,242,699 | 58,120,276 | 954,503,781 | 49.6 |
2020 ~ 2024.6. | 148,567,481 | 531,045,655 | 8,301,483,580 | 55.9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의료용 마약류의 연도별 처방량 상위 환자 현황
| 순위 | 처방건수(건) | 처방량(개, 정) | 1인당 처방량(개, 정) |
2020 | 환자1 | 349 | 56,139 | 160.9 |
환자4 | 6 | 33,885 | 5647.5 | |
2021 | 환자1 | 1,746 | 87,985 | 50.4 |
환자3 | 19 | 40,607 | 2137.2 | |
2022 | 환자1 | 520 | 188,149 | 361.8 |
환자10 | 12 | 26,184 | 2182.0 | |
2023 | 환자1 | 1,098 | 205,092 | 186.8 |
환자6 | 31 | 39,132 | 1262.3 | |
2024. 1.~6. | 환자1 | 250 | 167,080 | 668.3 |
환자3 | 8 | 19,920 | 2490.0 |
* 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중증환자로 진통제, 마취제, 항불안제 등 주요 처방약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의료용 마약류의 연도별 처방 상위 의료기관 현황
| 순위* | 소재지 | 성분수(종) | 처방건수(건) | 처방량(개) | 1인당 평균처방량(개) |
2019 | 병원1 | 대구 달서구 | 8 | 270,981 | 23,341,235 | 657 |
병원7 | 충남 보령시 | 9 | 177,554 | 11,930,910 | 385 | |
2020 | 병원1 | 대구 달서구 | 7 | 238,076 | 22,756,894 | 660 |
병원2 | 충남 보령시 | 6 | 200,006 | 13,710,413 | 397 | |
2021 | 병원1 | 대구 달서구 | 7 | 223,432 | 21,681,371 | 657 |
병원2 | 충남 보령시 | 6 | 207,007 | 14,359,200 | 406 | |
2022 | 병원1 | 대구 달서구 | 7 | 221,521 | 22,169,745 | 697 |
병원5 | 충남 보령시 | 6 | 183,538 | 12,884,430 | 407 | |
2023 | 병원5 | 충남 보령시 | 6 | 150,654 | 10,085,701 | 366 |
병원10 | 대구 달서구 | 7 | 65,512 | 6,544,884 | 338 | |
2024.6. | 병원5 | 대구 달서구 | 5 | 67,167 | 4,582,605 | 211 |
병원8 | 충남 보령시 | 6 | 64,971 | 3,995,328 | 235 |
* 해당 연도 순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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