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각각 15.3%, 2.3%만 이용

- 방문목욕 이용률 지역 간 격차... 철원(0.9%), 가평(1.1%), 영양(1.8%) 불과

- 박희승 “장기요양,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장기요양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정작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가급여 이용자의 15.3%, 2.3%만이 각각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재가급여 인원이 늘면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무엇보다 각 지역 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불균형도 존재한다. 가령 방문목욕 이용률은 서울(3.6%), 경기(5.5%), 부산(5.8%) 순으로 낮은 반면, 전북(34.9%), 전남(33.1%), 제주(30.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2].

-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격차도 있었다. 가령 올해 상반기 강원 철원(0.9%), 경기 가평(1.1%), 경북 영양(1.8%)의 경우 방문목욕 이용률은 2.0%를 밑돌았다[표3].

❍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재가급여 중 전문적인 시설·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서비스이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욕창은 피부를 손상시켜 기존 질병과 함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방문목욕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요양 시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보험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시군구별 급여종류별(재가)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재가급여 실인원 중 방문목욕 이용률이 낮은 시군구(2024.6.)                               (단위: 명,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재가급여 실인원 중 방문목욕 이용률이 낮은 시군구                                            (단위: 명,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인건비 지급 구조 - 20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고시)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