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출중소기업 해외 진출 실효성 있는 지원 촉구

- 해외 거점 운영의 실수요자 중심 전환 필요성 -

-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증액과 정책 실효성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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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근 5년간 수출 중소기업 수 추이 및 수출 규모별 분포 비교표>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수는‘19년 98,000개에서 94,000개로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은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스타트업센터(KSC)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입주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기업수 증가, 해외 임차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중진공이 운영하는 해외 거점이 미국(5개소), 중국(5개소, 청도 중소기업판로지원센터 포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수요자 중심의 해외 거점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기존의 단순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테크 서비스 및 기술 수출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개선해야 하고,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서비스 수출이 367% 증가하는 등 수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