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 안되는 백년가게…대책 없는 예산 삭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확대, 백년가게 예산 삭감 정책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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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사업의 지원 축소와 지정 업체 수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년소상공인은 30년 이상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백년가게와,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백년소공인을 의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2,313개의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1,357개, 백년소공인 956개)이 지정되어 있고,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상점들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을 5.5조 원으로 확대하고, 2024년 9월 10일 온누리상품권 업종제한을 일부 해제하면서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사용처에 포함하는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업체가 대폭 확대되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2022년 76.9억 원, 2023년 22.3억 원, 2024년에는 4.2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재관 의원은 전국 약 34만 4천 개의 잠재적인 백년소상공인 대상 점포 중 단 0.67%만이 지정되었음을 지적하며“백년소상공인 지정업체와 선정 경쟁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과연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이다. 지정 확대를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백년소상공인을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정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