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풀무원 , CJ, 대상 등 대기업에

수십년간 농안기금으로 수입콩 운송비 특혜지원

임미애 “ 국민세금인 농안기금으로 대기업 배불려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 농안법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면서 연간 수억원이 넘는 운송비를 사실상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aT 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 이들 운송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는 우리나라 1,2,3 위 두부업체인 풀무원 ,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수입콩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을 특혜 지원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aT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는 ‘99 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 약 6 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줬다 . 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콩가공식품협회 ,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22.11 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 등 4 개 업체다 .

aT 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 , 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가도록 했다 . 그런데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 당 10 원 (‘22 년부터 20 원 /kg) 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aT 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06 년 4 월부터 올해 3 월까지 aT 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 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 억으로 , 123 억의 차액은 aT 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손실을 발생시켰다 . aT 는 운송대행을 처음 시작한 ’99 년부터 ‘05 년까지 지원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실제 농안기금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 표 ]‘06.4~‘24.3 운송비 정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 는 운송비 지원 사유에 대해 사업 초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고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국민기초식품인 두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운송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

그런데 실제 aT 에서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 CJ 제일제당 , 대상 등 국내 두부 점유율 1,2,3 위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 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 aT 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 개 업체인데 이 중 3 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 에 달한다 . 시작은 영세한 두부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

aT 는 수입콩업체에 운송비 특혜지원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임미애 의원은 “aT 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게 말이 되나 .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불리는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