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폐지로 인해 민간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기관인 조폐공사에게 향후 조정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인데, 이는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행 예정이었다가 환경부가 갑자기 보증금제도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황명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피해업체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는 황 의원 측 신청으로 피해업체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조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점을 알리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와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자 해당 업체 대표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설비를 갖추고 계약대로 납품했으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된 상황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이자내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이상 힘들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조폐공사가 조정절차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진술했다.

국가 정부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눈물 나게 하면 안됨.

황 의원은 참고인의 진술을 경청한 뒤 조폐공사를 향해 “국가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애꿎은 중소기업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업체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조폐공사가 조정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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