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 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황명선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도(귀속연도 기준) 40만 명에서 2021년도 기준 58만 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기준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들 중 20% 수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복지세정과 납세자를 보듬는 세정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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