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사회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해 연구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했다.

황명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 시리즈에 대해 “거시적 국가경제의 싱크댕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한국은행의 제언들이 지방 소도시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나 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 대도시를 발전시켜 권역 내 파급효과로 인접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점도시 중심 발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불균형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구이동 같은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광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지방 소도시 포기론으로 느껴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의원은 대학교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농산물 수입확대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방소멸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한국은행의 연구 노력을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중앙집권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지방소멸에 대해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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