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시는 날’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위성곤 의원에 실태조사 계획 제출

- 행정안전부 최근 실태조사계획 국회에 제출

- 다음달 중앙·지자체 공무원 116만명 대상 실시

- 위성곤 의원 “현황 파악에만 그쳐선 안돼.. 핀셋대책 이어져야”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지방직 공무원 1만2천5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위 의원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120%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방 39만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위 의원실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명)가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고 이중 58.2%(5,514명)가 ‘최근 1년 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자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위성곤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