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올해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수요충족율은 45.9%
제공일 | 2024년 10월 21일 (월) | 담당자 | 김봉겸 보좌관 |
올해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수요충족율은 45.9%
남인순 의원,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일자리 더욱 확대해야”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수가 100만개를 돌파하였지만, 수요충족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어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 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수립한‘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로 높고, 전체 노인 중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
연도 | 노인인구수 (천명) |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 (천명)(A) | 노인일자리 수 (천개)(B) | 수요충족률 (B/A) |
2022 | 9,018 | 2,020 | 845 | 41.8% |
2023 | 9,500 | 2,128 | 883 | 41.5% |
2024 | 10,008 | 2,242 | 1,030 | 45.9% |
2025 | 10,585 | 2,371 | 1,098 | 46.3% |
주1) 노인인구수는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자료임.
주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A) : 연도별 노인인구(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 ×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노인일자리 희망노인 비율의 값(2015~2016년 18.2%, 2017~2019년 16.2%, 2020~2025년 22.4% 적용)
주3) 노인일자리 수(B) : 연도별 노인일자리 목표량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의 경우 정부예산안에 의한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 8,000개로 올해보다 6만 8,000개 늘었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237만 1,000명 대비 충족률은 46.3%에 그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OECD 회원국 중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중에서도 고령자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참여 이전에 비해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도 개선되며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로, 초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