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23년‘산업 AI내재화 전략’이행 분석 결과 발표 “사실상 손 놓았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산업AI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그럴싸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계획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23년 1월 발표한 <산업AI내재화 전략(이하 내재화 전략)>의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철민 의원은 “주요 계획의 이행 정도가 터무니없이 낮고, 사실상 손 놓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AI내재화 전략>은 22년 7월 첫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세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다. 법 제5조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AI가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3년 1월 종합계획을 갈음하는 <산업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산업부는 산업AI 내재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2030년까지 모든 기업의 30%가 AI를 사용하게 하고, 글로벌 산업AI 공급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에 비해 계획의 진척사항은 미흡했다. 세부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산업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23년에 5개 프로젝트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24년부터 신규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년에 5개 프로젝트에 각 3억7500만원 씩 지원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24년도엔 기존 5개 프로젝트에 9100만 원 씩 추가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전혀 없었다.

또 산업부는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중견‧중소기업 DX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연 200개 회사에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회사는 21년 125개,22년 126개에서 오히려 23년 38개사로 크게 줄었다. 목표였던 200개社의 19%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70%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더 크게 줄어 진행중인 건 포함 18건에 불과하다.

관련 플랫폼 구축은 시작도 못했다. 정부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할 수 있는 통합연계 플랫폼인‘산업데이터-X 플랫폼’과 회사 자체의 산업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장철민 의원실에 ‘신규 사업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내재화 전략 발표 1년 8개월 동안 검토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도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AI 비전공 인력을 대상으로 산업 AI대학원 필수과정을 4~6개월 과정으로 압축해서 교육하는 ‘마이크로 디그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를 24년부터 설립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10억을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다시 5억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의 전체적인 감축 기조 속에 산업AI 전환과 노동자 교육이 지연되는 것이란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장밋빛 전망과 그럴싸한 청사진이 오히려 부실한 AI전환 집행을 가리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6일, 윤석열 정부 주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가 ‘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7월 22일에도 <AI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28년도까지의 계획을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반복적인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어‘양치기 정부’가 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또 산업부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일은 미루고 성과만 가져가려는 행보”를 보이며 AI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와 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AI 확산과 노동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비판하고 또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