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충북 공공의료 실태 심각”

- 충북대병원과 청주·충주의료원 지원 시급

- 청주병원 사태, 의료위기 시기에 적극행정 아쉬워

- 의대정원 배정일에 특정지역만 참석...‘이해충돌’문제 김영환 지사 지적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17일 어제 충청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도지사에게 “충북의 공공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충북 관내 응급실 이용률을 보면, 39.6%로 10중 6명은 관외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희 의원은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충북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관외로 넘어가거나 차량에서 출산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북대병원은 의료진 이탈로 응급실 진료 일부를 중단하고 있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펜데믹 시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경영 악화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충북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위기에 처했다”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공공보건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등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충북도가 선택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난해 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추후 상환을 해야 하는 융자 지원에 그쳤다.

 이광희 의원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소극적 행정 때문에 청주병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청 신축 문제로 강제 수용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 후 이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임차 형식의 부지로는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로 관할 행정기관인 도에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광희 의원은 “행정기관이 지역 병원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있던 병원의 소멸을 방치”했다며 “행정기관이 충북의 의료 위기를 오히려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3월 충북의 보건복지국장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열리는 첫날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SNS에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라며 마치 200명 배정 사실을 아는 듯 글을 올렸다. 그리고, 실제 200명 배정으로 발표 되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도의 공무원이 의료 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참석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잘못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배정위원회가 열릴 때, 특정 지역 공무원만 참석하게 되면 이해충돌과 타 지역과의 차별적 특혜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광희 의원은 “설명하고 설득하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하러 간 것이 문제다”라며 “다른 곳보다 많은 정원을 유치한 업적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과 불공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특정 지역만 참석하고, 그 지역만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됐었다.

 이광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당장 내년에 지금의 확대된 정원만큼 교육환경이 잘 따라 줄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문제 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