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희, 온누리상품권 ‘차별상품권’으로 전락?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 효과, 한의원·치과·동물병원만 누려
 신규 가맹점 72.2%가 서울·경기·인천에...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의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다. 66.3%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12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2023년 발행 목표액 4조 원 가운데 2조 242억 원(50.6%)만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인 1조 5819억 원만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비교적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렸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