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국회의원 충남·충북·대전·세종 교육청,

충남대·충북대 등 국정감사 주요질의

 1.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유아(3~5세)의 급·간식비 차별 없애야 해!

- 지역 내 유아당 급간식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최소 2배~ 5배까지 차이나 - 같은 유치원일지라도 교육청별 차이나는 무상급식, 최저 2,975원~최대 3,330원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두 기관의 불평등 반드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의원회)은 18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들에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불평등을 발굴하고,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을호 의원은 “현재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고 말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875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평균 3,189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이 <2024년 3~5세 기관별 평균 1인 1일 급간식비 지원>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유치원일지라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며 “4개 지역 중 대전이 가장 최저금액인 2,975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충남은 가장 최대금액인 3,330원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2. 아산 탕정, 광폭 도로를 건너는 초등학생들, 학교신설 필요!

-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하는 아이들, 교통사고 노출 우려 - 열악한 통학여건 고려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은 18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웅비 학부모(탕정7초 설립위원장)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6차선 도로를 여러 번 횡단해야 하는 아산 탕정 지역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남교육청장과 관계자들에게 직접 청취토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이들이 6차선 도로를 여러 번 횡단해야 하는 위험한 등교길이 생겨났다”고 말하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박웅비 참고인은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단순히 금전적 가치와 수치로 환산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권리와 교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이에 정 의원은“교육부는 탕정 7초 설립 결정에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중앙투자심사의 재심사 의지를 확인했다. (끝)

  3. 정을호 의원, 충북대 의대 신축 건물 ‘쪼개기’비판

-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충북대 날조된 계획 질타

- 충북대 500억 이상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위해 건물 쪼개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18일 충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에 따라 신축되는 국립대 의대 신축 건물과 관련된 쪼개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을호 의원은 충북대가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신축 건물을 473억원씩 3개동으로 쪼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쪼개기 추진으로 인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이 20억원씩 개별 반영되어 예산의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대는 의대 건물 신축을 위해 언덕을 절개해야하는 상황이라 토목공사를 개별로 진행할 시 안정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상대로 "어떤 정권이라도 대규모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운용해 왔다”고 말하면서, “졸속으로 결정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의대 증원이 우리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재정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교육부에 국립대가 국가재정법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예산계획 등을 조사하여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끝)

 4. 충남대 부동산 보유에만 급급, 혈세낭비 심각!

-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교육장 방치되어 잡목 우거지거나 동네 텃밭, 주말농장수준

- 수련원이 있는데도 추가 부지 보유, 캠퍼스가 많아도 추가 매입 등에 혈세 낭비 심각

- 정을호 의원 “전국 국립대학 보유 부지/건물 전수조사해서 용도폐기, 장기방치, 용도중복 등 매각해서 혈세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18일 충남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국공립대의 부동산 관리 부실과 장기방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을호 의원이 충남대학교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곳곳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실습교육장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버려진 공터나 주택가 사이 잡목이 우거진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활용되고 있으나 동네 텃밭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6억 4천만원에 달했다.

  또 충남대학교가 17억 5,780만원에 취득한 계룡산 입구 모텔촌 한가운데에 있는 토지는 방치된 채 억세풀만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 유성구 신동지구에 185억 9,607만원, 홍성군 신경리 내포지구에 55억 6,450만원, 남당리에 3억 3,509억원을 등 보유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용도가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대학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혈세를 끌어다가 무작정 땅만 사놓고 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의 부동산 관리부실과 장기방치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하거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은 모두 국고로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