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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미애] 임미애 의원, 대손충당금 적립 못하는 위기농협 증가새 창으로 메일 보기
임미애 의원 , 대손충당금 적립 못하는 위기농협 증가
- 공동대출 연체율 증가에도 대손충당금 적립률 95% 이하 조합 증가 - 위기 극복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부실대출 책임자에 강력히 책임 물어야 |
농촌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축협 지역조합이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위기 조합은 늘어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대표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 년 1 월말 기준 9.4% 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24 년 8 월말 기준 13.7% 로 4.3%p 나 증가했다 .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 년 1 월말 2 조 1,328 억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2024 년 8 월말 3 조 1,665 억원으로 무려 1 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
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 부동산 PF 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조합들이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는 셈인데 ,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2024 년 월별 지역별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 단위 : %)
구분 | 2024.1. | 2024.2. | 2024.3. | 2024.4. | 2024.5. | 2024.6. | 2024.7. | 2024.8. |
서울 | 5.5 | 6.1 | 6.2 | 5.8 | 6.7 | 6.2 | 7.6 | 7.1 |
부산 | 6.2 | 7.5 | 6.6 | 7.8 | 6.2 | 5.4 | 6.6 | 6.7 |
대구 | 16.5 | 19.4 | 20.5 | 21.8 | 19.8 | 19.2 | 21.5 | 24.5 |
인천 | 7.5 | 10.8 | 7.4 | 8.3 | 8.2 | 10.2 | 10.7 | 12.8 |
광주 | 9.3 | 11.3 | 11.8 | 11.9 | 11.9 | 13.5 | 15.6 | 15.0 |
대전 | 14.4 | 14.0 | 14.2 | 14.3 | 13.6 | 14.6 | 16.6 | 13.9 |
울산 | 7.2 | 7.4 | 6.3 | 6.9 | 8.2 | 8.2 | 10.3 | 9.0 |
경기 | 10.7 | 11.5 | 12.4 | 13.7 | 13.7 | 13.8 | 15.1 | 16.4 |
강원 | 8.4 | 9.0 | 9.8 | 11.0 | 11.1 | 11.9 | 11.7 | 13.6 |
충북 | 10.6 | 12.2 | 11.5 | 12.1 | 12.0 | 12.8 | 13.3 | 17.1 |
충남 | 8.2 | 10.2 | 12.3 | 12.1 | 11.8 | 12.1 | 12.2 | 13.0 |
전북 | 8.6 | 9.2 | 8.6 | 9.1 | 9.0 | 8.9 | 10.1 | 12.3 |
전남 | 6.6 | 8.3 | 7.8 | 7.9 | 7.8 | 8.0 | 9.2 | 9.9 |
경북 | 14.5 | 16.2 | 16.0 | 16.4 | 16.4 | 16.0 | 18.1 | 19.4 |
경남 | 8.0 | 9.3 | 9.1 | 9.6 | 9.9 | 9.8 | 11.9 | 12.6 |
제주 | 4.8 | 7.1 | 7.1 | 7.5 | 11.3 | 10.9 | 11.5 | 13.7 |
합계 | 9.4 | 10.6 | 10.8 | 11.3 | 11.3 | 11.4 | 12.7 | 13.7 |
2024 년 월별 지역별 공동대출 연체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1. | 2024.2. | 2024.3. | 2024.4. | 2024.5. | 2024.6. | 2024.7. | 2024.8. |
서울 | 133,403 | 154,510 | 157,465 | 153,183 | 176,511 | 160,402 | 201,687 | 185,755 |
부산 | 42,986 | 51,736 | 45,646 | 55,446 | 44,446 | 38,546 | 48,088 | 47,738 |
대구 | 94,846 | 111,254 | 117,788 | 125,496 | 113,876 | 109,085 | 123,585 | 138,339 |
인천 | 36,510 | 53,379 | 35,168 | 39,668 | 38,896 | 48,927 | 49,632 | 59,527 |
광주 | 52,378 | 65,878 | 69,431 | 69,965 | 71,549 | 82,756 | 96,088 | 91,929 |
대전 | 63,200 | 63,200 | 63,200 | 63,200 | 60,200 | 63,065 | 70,565 | 58,218 |
울산 | 49,120 | 50,620 | 44,250 | 48,003 | 57,753 | 57,662 | 71,424 | 60,923 |
경기 | 535,646 | 581,070 | 629,185 | 700,655 | 694,624 | 699,091 | 763,799 | 824,213 |
강원 | 101,410 | 110,077 | 119,906 | 137,608 | 139,577 | 149,105 | 149,477 | 170,230 |
충북 | 118,834 | 137,658 | 129,416 | 137,413 | 135,856 | 146,322 | 154,845 | 195,292 |
충남 | 146,465 | 183,981 | 216,376 | 211,296 | 207,877 | 209,864 | 217,110 | 227,628 |
전북 | 96,054 | 103,293 | 97,247 | 103,808 | 104,366 | 102,336 | 118,737 | 138,243 |
전남 | 117,367 | 148,158 | 140,525 | 141,303 | 141,632 | 145,794 | 171,838 | 180,559 |
경북 | 364,306 | 407,570 | 396,906 | 412,533 | 412,454 | 399,556 | 462,829 | 484,822 |
경남 | 171,272 | 199,548 | 197,827 | 212,058 | 220,725 | 219,948 | 268,899 | 274,959 |
제주 | 9,100 | 14,100 | 14,100 | 15,100 | 23,100 | 22,204 | 24,204 | 28,204 |
합계 | 2,132,898 | 2,436,032 | 2,474,436 | 2,626,735 | 2,643,441 | 2,654,661 | 2,992,806 | 3,166,579 |
농협중앙회는 지난 7 월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각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구간별 조합 현황을 보면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협의 시기별 지역조합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
2024 년 6 월말 | 2024 년 12 월말 | 2025 년 6 월말 |
110% | 120% | 130% |
2024 년 6 월말 기준 목표인 110% 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6 월말 513 개소로 전체 1,111 개 조합 중 46% 에 달한다 . 적립률이 100% 미만인 조합은 2024 년 6 월말 기준 26 개소에서 7 월말 55 개소로 2 배 이상 증가했다가 8 월말 45 개소로 소폭 감소했다 . 95% 미만 조합은 6 월말 10 개소에서 8 월말 32 개소로 3 배 이상 증가하다가 9 월말 들어 갑자기 모두 100% 를 달성했다 . 대손충당금 적립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조합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무리한 적립이 조합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급격한 적립은 조합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동성 악화 , 결산 시 적자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다 .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무리한 비용 증가에 대해 분식회계 등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이에 임미애 의원은 “ 연체율 증가가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 전체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예정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위기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라며 “ 조합의 위기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또한 무리한 부실 대출로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대손충당금 적립률 구간별 지역조합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 2024 년 6 월말 | 2024 년 7 월말 | 2024 년 8 월말 | 2024 년 9 월말 | ||||||||||||||||
95% 미만 | 95~ 100% | 100~110% | 110~120% | 120% 이상 | 95% 미만 | 95~ 100% | 100~110% | 110~120% | 120% 이상 | 95% 미만 | 95~ 100% | 100~110% | 110~120% | 120% 이상 | 95% 미만 | 95~ 100% | 100~110% | 110~120% | 120% 이상 | |
경기 | - | 1 | 73 | 27 | 60 | 6 | 3 | 71 | 20 | 61 | 6 | - | 77 | 18 | 60 | - | - | 81 | 18 | 62 |
강원 | 2 | - | 26 | 8 | 43 | 1 | 1 | 27 | 7 | 43 | 2 | 1 | 22 | 10 | 44 | - | - | 30 | 7 | 42 |
충북 | - | 4 | 26 | 7 | 28 | 1 | 2 | 27 | 5 | 30 | - | 1 | 27 | 6 | 31 | - | - | 26 | 10 | 29 |
충남 | 2 | 3 | 66 | 16 | 56 | 6 | 4 | 62 | 19 | 52 | 6 | 2 | 63 | 19 | 53 | - | - | 71 | 19 | 53 |
전북 | 1 | 2 | 29 | 6 | 54 | 1 | - | 32 | 4 | 55 | - | - | 33 | 9 | 50 | - | - | 31 | 15 | 46 |
전남 | - | 1 | 38 | 16 | 89 | - | 3 | 38 | 18 | 85 | - | 2 | 42 | 20 | 80 | - | - | 43 | 17 | 84 |
경북 | 3 | 2 | 66 | 14 | 66 | 6 | 2 | 64 | 14 | 65 | 6 | 1 | 63 | 16 | 65 | - | - | 68 | 20 | 63 |
경남 | 2 | 3 | 73 | 18 | 41 | 6 | 8 | 65 | 23 | 35 | 9 | 5 | 70 | 18 | 35 | - | - | 81 | 20 | 36 |
제주 | - | - | 21 | - | 2 | 2 | 1 | 15 | 3 | 2 | 2 | - | 16 | 3 | 2 | - | - | 19 | 3 | 1 |
서울 | - | - | 9 | 3 | 7 | - | - | 8 | 3 | 8 | - | - | 8 | 4 | 7 | - | - | 8 | 5 | 6 |
부산 | - | - | 12 | 2 | - | - | - | 11 | 2 | 1 | - | - | 12 | 2 | - | - | - | 13 | - | 1 |
대구 | - | - | 16 | 3 | 3 | - | - | 17 | 3 | 2 | 1 | - | 16 | 2 | 3 | - | - | 16 | 3 | 3 |
인천 | - | - | 6 | 3 | 7 | - | - | 9 | 1 | 6 | - | 1 | 7 | 2 | 6 | - | - | 6 | 4 | 6 |
광주 | - | - | 4 | 3 | 7 | - | - | 3 | 4 | 7 | - | - | 7 | 1 | 6 | - | - | 7 | 1 | 6 |
대전 | - | - | 9 | 3 | 2 | - | 1 | 6 | 5 | 2 | - | - | 4 | 8 | 2 | - | - | 7 | 5 | 2 |
울산 | - | - | 13 | 4 | - | - | 1 | 12 | 3 | 1 | - | - | 13 | 4 | - | - | - | 12 | 4 | 1 |
합계 | 10 | 16 | 487 | 133 | 465 | 29 | 26 | 467 | 134 | 455 | 32 | 13 | 480 | 142 | 444 | 0 | 0 | 519 | 151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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