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지차제에서, 전봇대는 통신사에서 무단 사용

- 최근 5년간 1,599건 도전발생으로 인한 피해금액 약 29억원

- 지난 5년간 통신사 등 배선전주 무단사용 약 490만가닥, 피해금액 약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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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는데 도전(도둑전기), 배선전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다양한 유형으로 `20년 422건, `21년 316건, `22년 421건, `23년 286건, `24년 6월기준 154건 등 최근 5년간 총 1,59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29억 4천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위약금 상위 10위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CCTV 무단사용으로 9천7백만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사용으로 8천만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사용 4천3백만원 등 2억 2천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했다.

본부별로는 광주·전남본부 195건, 경기북부본부 176건, 강원본부 145건, 충북본부 129건, 부산·울산본부 12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에 따르면 LGU+ 70만8천가닥, SKT 48만 3천가닥, SKB 96만가닥, KT 51만3천가닥 등 총 497만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104억원, 피해 금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상 3~4가닥을 한 전주에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개에서 163만개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통신사는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전력, 전봇대 등 무단 사용으로 한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화재나 감전사고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도전행위와 배선전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더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배선전주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3배의 위약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끝)

붙임1. <최근 5년간 도전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붙임2.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

단위: 조, 가닥

붙임3. 통신사별 위약추징금 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