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7억원’ 부당청구... 현지 조사율은 5% 불과

- 올해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47개... 2020년 比 4% 늘어

- 박희승 “직무 관련 정보 및 특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이다[표1].

❍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이다[표1].

❍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1].

❍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관계로는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표2].

❍ 부당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친인척 운영기관수 및 현지조사, 적발현황                                                (단위 : 건, %, 원, 2024. 8.31.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 전국 지자체(행복e음) 연계자료로 변동 있을 수 있음

** 기관수는 기관기호 기준이며, 관계 친인척은 1개 기관 2인 이상 친인척(부모 등) 종사 기준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