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정부의 의지 부재로 경사노위 실종”

- “정부가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법치와 개혁만 외치니 경사노위의 대화 실종 돼”

- “윤석열 정권이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 건 수 꼴찌”

강득구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며 “노사정 대화가 아닌 정책 연구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란 경사노위가 갖는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조에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총에서 발간한 보고서인지, 경사노위에서 발간한 보고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의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횟수를 비교해보면 보수정권에서는 진보정권에 비해 명확하게 적게 나타난다”며 “노사의 대화 미참여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부재가 핵심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보수 정권 시기 경사노위의 사회적 성과물이 더 많다는 답변에 “사회적 합의 실적 분석 결과 진보 정부에서 월등히 많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이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역대 정부 위원장 12인은 1인 평균 8.3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임 김문수 위원장은 2건에 그쳤다.

정부별로 살펴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 26건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그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잘 아는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