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학교주변(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율,

경남(9.3%), 세종(66.7%) 최대 7배!

전국 학교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 25.6% 불과, 학교 주변 위험 여전

경남(9.3%), 학교 주변 지중화율 전국 최저… 세종(66.7%)과 7배 차이

서울, 인천, 대전 등 8개 시⋅도 학교주변 지중화율, 해당 시도별 평균 못 미쳐

세종, 대구, 광주, 대전은 2025년도 지중화 사업 신청조차 안 해

정을호 의원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모든 지역에서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평균 25.6%에 불과하고 경남(9.3%)은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세종(66.7%)과 약 7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란,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지원(그린뉴딜) 및 지자체가 요청해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 예산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 의원이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및 학교주변 지중화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의 학교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각 시⋅도별 평균 지중화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및 학교주변 지중화율 (단위 : %)>

지 역	배전선로 지중화율	학교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
지 역	2023	2024.07 기준
경상남도	13.4	9.3
전라남도	9.3	9.5
울산광역시	29.3	9.8
대구광역시	32.5	11.2
경상북도	7.8	12.8
전라북도	12.4	13.3
충청남도	12.5	13.5
강원도	11.2	16
부산광역시	45.3	16.7
제주특별자치도	20.9	21.4
충청북도	13	23.8
광주광역시	39.1	32.5
서울특별시	62.2	36.5
대전광역시	57.6	41.3
인천광역시	47.1	42
경기도	32.4	47
세종특별자치시	46.7	66.7
평 균	21.3	25.6

자료출처: 한국전력 제출자료 재가공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 평균(25.6%)보다 낮은 시⋅도는 11곳에 달했고, 이 중 경남이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9.5%), 울산(9.8%), 대구(11.2%), 경북(12.8%), 전북(13.3%) 순이었다.

반면,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시(66.7%)로 나타났고, 경기(47%), 인천(42%), 대전(41.3%), 서울(36.5%), 광주(32.5%) 순이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신주 넘어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신주 넘어짐 사고는 총 10건으로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등 외부 충격, 수분 침투, 균열 등으로 인해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올해는 정부지원(그린뉴딜) 사업만 승인되어 65건(1,306억 원)의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지중화 사업 승인이 없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지중화 사업은 정부지원(그린뉴딜) 192건(5,441억 원), 지자체 요청 175건(5,578억 원)으로 총 367건(1조 1,020억 원)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 세종은 정부지원 사업과 지자체 사업 모두 신청하지 않았고, 대구, 광주, 대전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배전선⋅전봇대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전신주 넘어짐 사고 현황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진행 현황

최근 5년간 전신주 넘어짐 사고 현황

연도별	일 자	장 소	사고원인
2020년	6.16(화)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 전주 접촉·균열
2020년	10.31(토)	강원 춘천시 동내면	차량 등 외부충격에 의한 전주 충격·균열
2021년	4.14(수)	부산 남구 수영동	공사현장 진출입 차량 전주 접촉·균열
	6.15(화)	경북 영천시 청통면	저수지내 설치된 전주 수분침투로 인한 부식
	10.5(화)	서울 종로구 명륜동	차량 등 외부충격에 의한 균열(주차장 위치)
	11.12(금)	전남 신안군 임자면	염전에 설치된 전주 염분에 의한 부식
2022년	8.31(수)	경기 부천시 원종동	차량 등 외부충격에 의한 균열(주차장 위치)
2023년	9.25(월)	인천 부천시 소사동	사다리차 등 외부충격에 의한 균열
2023년	8.31(목)	서울 금천구 가산동	차량 등 외부충격에 의한 균열
2024년	7.22(일)	충남 당진시 순성면	전주인근 일반인 무단굴착으로 지반약화
합계		10건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진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4년 지중화사업 승인 현황		’25년 지중화사업 신청 현황
	정부지원		정부지원		지자체요청		합 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서 울	14	36,106	27	109,261	29	110,483	56	219,744
부 산	1	698	3	9,210	4	20,768	7	29,978
대 구	1	1,197	3	17,427	0	0	3	17,427
인 천	2	1,985	9	23,519	10	32,502	19	56,021
광 주	0	0	1	576	0	0	1	576
대 전	0	0	14	30,938	0	0	14	30,938
울 산	0	0	2	7,827	3	7,036	5	14,863
경 기	5	7,569	43	107,965	61	221,596	104	329,561
강 원	4	5,710	13	48,451	10	23,971	23	72,422
충 북	5	11,924	12	27,914	2	2,351	14	30,265
충 남	5	11,568	10	24,242	13	32,670	23	56,912
전 북	8	11,027	13	30,337	11	17,343	24	47,680
전 남	4	7,158	10	22,093	15	43,097	25	65,190
경 북	8	18,358	16	49,079	5	12,681	21	61,760
경 남	7	16,180	7	13,437	2	1,935	9	15,372
제 주	1	1,159	9	21,841	10	31,454	19	53,295
세 종	0	0	0	0	0	0	0	0
합 계	65	130,639	192	544,117	175	557,887	367	1,1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