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오세희, 에너지바우처 ‘그림의 떡’ 미사용률 5년 새 2배 ↑
 미사용률 ’19년 17.3% → ’23년 38.6%, 노인·장애인 미사용률 74.7% 높아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 분석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17.3%에서 2023년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률은 74.7%로 월등히 높았다.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의 경우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한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LPG, 연탄, 도시가스보일러 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감이 불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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