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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전세사고 난 악성임대인 집에 또 20억 보증보험 발급해준 HUG

피해자 지원은커녕 애꿎은 국민만 피해

  채무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임에도 불구 기존 채무 상환한다며 무작정 발급기준 해제한 HUG  악성임대인 A씨, 보증사고 금액만 150억원(24.9)에 달해  윤종군 의원 “피해를 막아야 할 공공기관이 전세 피해를 볼 게 뻔한 임대인에게 또 보증보험을 내주며 피해 키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악성임대인 A씨의 집에 총 19억 8천7백만 원의 보증보험을 추가로 발급해 줬다.

  다주택자인 A씨는 2021년 10월에 HUG의 ‘집중관리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되어 HUG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발급금지 대상이기도 하다. A씨는 당시 주택 16곳에 보증금을 미반환했고 사고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악성임대인 A씨의 집을 기존 집의 채무 약 20억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로 발급해 줬는데 발행된 주택이 9곳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악성임대인 A씨의 집에 들어간 9명의 세입자인데 이들은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는 이유로 믿고 계약했지만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해 전부 HUG가 보증금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

  결국 규정대로 보증발급이 금지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라며, “HUG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발급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애꿎은 국민만 피해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현재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아준 금액만 3조 4천억이 넘고, 추후 터질 금액이 5천억이 넘는다”며, “악성임대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구상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악성임대인 A씨는 현재 갖고 있는 주택 66곳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50억 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냈으며 현재 안심전세앱에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된 상태이다./끝

2024. 10. 16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