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박균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균택 의원,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게시자 : 국회의원 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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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4-10-16 1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