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로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 71만명

불법 개설 약국 이용 환자 수 110만 7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 9,909명, 입원 환자는 5만 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 8,468명과 2만 8,217명이었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받은 현황(최근 5년 연도별) 2024.7.31.기준(단위: 개소, 명)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 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개설 약국 이용자 수 현황(최근 5년 연도별) 2024.7.31.기준(단위: 개소, 명)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