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특수의료장비 41.6% 10년 이상 노후

남인순 의원 “특수의료장비 노후도와 성능 연계한 수가차등제 실시해야”

26.1% 중고장비 도입, 영상 품질검사 부적합 0.1% 불과, 검사무용론 대두

우리나라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장비인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하여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Mammography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3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 총 8,325대 중 3,461대 중 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MRI의 21.1%, CT의 22.0%, Mammography의 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심사평가원원에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하여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9월말까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1,80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 Mammography는 3,03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까닭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무한경쟁을 하여, 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여,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현황

(’24.7월말, 단위 : 대)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2> 특수의료장비 중고장비 도입 현황

(단위 : 대)

<표3>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

(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