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內 사망자 매년 증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망자 나와...서영교 국회의원 “특단의 대책 필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안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지난 5년동안 매년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과 병사로 인해 사망한 수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37명이던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이듬해인 2020년 4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엔 46명이었고 2022년엔 4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9명에 달했다. 지난 5년새 약 1.6배 증가한 셈이다.

  사인 중에는 자살이나 폭행치사 등도 있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자살자는 지난 5년 동안 10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0년 11명이었던 교정시설 내 자살자는 2021년에는 10명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8명과 9명의 자살자가 나왔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총 6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 교정당국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설 내 사망자는 경찰청 유치장에서도 나왔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치장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8명이었다. 이중 자살은 4건이었다. 특히 유치장은 최장 10일까지 수감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하면 경찰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구치소·교도소 내에서의 자살이 연간 약 10건씩 발생하고 있다. 자살은 막을 수도 있는 사망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까지 자살 사망자가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