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신비 절감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과기부, 통신비 절감 만족도 높은, ‘무선인터넷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내구연한 도래 예정 1만 5천개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 부담은 지자체로 전가

내구연한 도래 공공와이파이 장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전남 순으로 많아, 지자체 부담 증대

반면 尹대통령 강조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함한 ODA 예산은 대폭 증액

황정아 “외국엔 지원하고, 우리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외국에는 지원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 4천 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 2천 100만원에서 올해 3억 9천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천 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 704개, 부산 1천 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 40% 이상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조 5천억원에서 2024년 6조 3천억원으로 약 2조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 7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 중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내년도 ODA 사업 예산은 3천 114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3천 35억원으로 전년도(2천 638억원) 대비 400억원 가량 증액된 바 있다. /끝/

<’25년 내구연한(7년) 도래 공공와이파이 현황 >

<’22~’25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예산>

(단위 : 백만원)

<‘21~’23년 연도별 공공와이파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