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수원, 체코 금융지원만을 위한 출장까지 갔다
한수원 관계자, “수은·무보만 데리고 간 3월 출장은 금융지원 설명 목적”
수은과 무보 데리고 체코 간 한수원, 대출의향서 작성까지 일사천리
장철민 의원, “증거 나와도 잡아떼는 정부에 사업 의구심만 커져”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출장은 체코 측에 원전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만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장보고서와 통화 내용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줄곧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 측이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찰자인 한수원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체코 측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출장까지 간 것이다.
지난 3월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한 원전수출협력단은 체코 출장을 떠났다. 주축인 산업부, 한수원과 다수의 관계기관이 함께한 출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출장에 참석한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의) 출장 목적은 금융지원 논의뿐’이었다고 밝혔다. 11일 한수원 관계자는 장철민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3월 출장은) 나머지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주도를 하고, 한수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수은과 무보와 같이 하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 체코 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은과 무보가 관심서한을 작성하는 것이 출장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실제 3월 출장 직후, 수은과 무보는 한수원에 체코 원전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제출했다.
출장 후 무보, 수은, 에기평이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세 기관 모두 체코 정부와 금융지원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명시했다. 당초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던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여전히 산자부와 무보, 에기평은 3월 출장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은 장철민 의원실에 3월 출장과 관련해 한 장짜리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장철민 의원실이 출장 세부 결과보고서 및 회의 속기록 등을 요청하자 “보고서 한 장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구두보고했다”면서 한수원의 출장 목적이 수은과 무보가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라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급급해 원전 수출의 주요 내용을 감추고 있다”면서 “체코 출장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금융지원 관련 내용이 오갔다는 출장보고서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니 잡아떼니 국민과 야당이 더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
[별첨]한수원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