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尹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R&D도 30% 깎았다
산업부, ‘24년 이차전지 안전성 R&D예산 약30%삭감
전기차 이차전지 화재 우려에 전고체배터리,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 중요성↑
정부 예산삭감에 검증 횟수 40% 축소, 분석검사 취소, 노후장비 사용
장철민 “尹 ,충동적 R&D삭감으로 국민 안전 경각에 몰아 넣어”
지난 8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이차전지의 열폭주 위험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24년 R&D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해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과제를 발주해 진행중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중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4년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R&D예산 삭감현황 | ||||
(단위:천원) | ||||
과제명 | 24년 협약금액 | 24년 삭감금액 | 삭감 비중 | 참여기관 |
A.세라믹 코팅제 적용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1,880,000 | -563,000 | -29.9% |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3개 기관·기업 |
B. 세라믹 이차전지(전고체 배터리)용 고체전해질 소재 및 전극 극판 제조기술 개발 | 2,880,000 | -712,000 | -24.7% |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9개 기관·기업 |
C. 셀모듈간 열전이의 지연이 가능한 기능성 복합소재부품 개발 | 830,000 | -248,000 | -29.9% |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기관·기업 |
D.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실증 | 910,000 | -272,000 | -29.9%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기업 |
E. PM(Personal Mobility)용 고안전성 팩 개발 및 안전성 실증 | 800,000 | -239,000 | -29.9%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기업 |
합계 | 7,300,000 | -2,034,000 | -27.9% | |
자료: 장철민 의원실,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가공 *세부현황 별첨 | ||||
[첨부1]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관련 6개 R&D사업 세부 삭감현황(2022~2024)[첨부2]‘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정 현황(한국세라믹기술원)
[첨부1]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관련 6개 R&D사업 세부 삭감현황(2022~2024)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R&D예산 삭감 세부현황 | |||||
(단위:천원) | |||||
R&D명 (R&D기간)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참여기관 |
A.세라믹 코팅제 적용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협약 (a) | 1,880,000 | 1,880,000 | 1,880,000 |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3개 기관·기업 |
지급 (b) | 1,659,000 | 1,839,000 | 1,317,000 | ||
삭감 (a-b) | -221,000 | -41,000 | -563,000 | ||
삭감비중 (a-b)/(a) | -11.8% | -2.2% | -29.9% | ||
B. 세라믹 이차전지(전고체 배터리)용 고체전해질 소재 및 전극 극판 제조기술 개발 | 협약 (a) | 1,020,000 | 1,440,000 | 2,880,000 |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9개 기관·기업 |
지급 (b) | 882,000 | 1,418,000 | 2,168,000 | ||
삭감 (a-b) | -138,000 | -22,000 | -712,000 | ||
삭감비중 (a-b)/(a) | -13.5% | -1.5% | -24.7% | ||
C. 셀모듈간 열전이의 지연이 가능한 기능성 복합소재부품 개발 | 협약 (a) | 830,000 | 830,000 | 830,000 |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기관·기업 |
지급 (b) | 732,000 | 812,000 | 582,000 | ||
삭감 (a-b) | -98,000 | -18,000 | -248,000 | ||
삭감비중 (a-b)/(a) | -11.8% | -2.2% | -29.9% | ||
D.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실증 | 협약 (a) | 910,000 | 910,000 | 910,0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기업 |
지급 (b) | 803,000 | 890,000 | 638,000 | ||
삭감 (a-b) | -107,000 | -20,000 | -272,000 | ||
삭감비중 (a-b)/(a) | -11.8% | -2.2% | -29.9% | ||
E. PM(Personal Mobility)용 고안전성 팩 개발 및 안전성 실증 | 협약 (a) | 800,000 | 800,000 | 800,0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기업 |
지급 (b) | 706,000 | 782,000 | 561,000 | ||
삭감 (a-b) | -94,000 | -18,000 | -239,000 | ||
삭감비중 (a-b)/(a) | -11.8% | -2.3% | -29.9% | ||
자료: 장철민 의원실,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 자료를 가공 | |||||
[첨부2]‘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정 현황(한국세라믹기술원)
‘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정 현황 | ||
과제명 | 예산삭감에 따른 조치사항 | |
A.세라믹 코팅제 적용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11% 감축 ▪개발 샘플 제작량 20% 및 시험분석 횟수 40% 축소 *샘플제작량 100개 → 80개, 시험분석 횟수 400회 → 240회 ▪간접비(공공요금 및 기관운영비 등) 30% 감축 | |
B. 세라믹 이차전지(전고체 배터리)용 고체전해질 소재 및 전극 극판 제조기술 개발 | B-1. 세라믹 이차전지용 7 mAh/cm2급 고에너지밀도 전극 극판 제조용 복합 소재 및 전극 부품 제조 기술 개발 |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27% 감축 ▪연구장비 도입계획 취소 (노후화된 기존장비 임시사용)* 압출기 (27백만원) ▪고도분석 X-ray CT 분석 취소 (2백만원) ▪간접비(공공요금 및 기관운영비 등) 30% 감축 |
B-2. 전해질 분리막용 50kg/batch급 저비용 고체전해질 제조공정 기술 및 장비개발 |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26% 감축 ▪연구장비 도입계획 취소 * 고체전해질 형상 및 입도 제어 장비 (35백만원) ▪간접비(공공요금 및 기관운영비 등) 30% 감축 | |
B-3. 전고체 이차전지용 고효율 서브 마이크로미터급 평균 입도를 가진 고체전해질 연속식 대량 생산 기술 개발 | - | |
자료: 한국세라믹기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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