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금연구역 흡연, 비흡연자 건강 어디로?

최근 4년새 전국 금연구역 내 흡연 36만 5,746건 적발

79.6%가 증가 ’20년 7만 5,585건 → ’23년 13만 5,7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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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법정/조례)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총 13만 5,726건으로 2020년 7만 5,585건 대비 79.6%가 증가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가운데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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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 9,940건 2022년 8만 4,495건 2023년 13만 5,726건이이며 4년새 79.6%(6만 141건)가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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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 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 3,154건 2023년 5만 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 3,966건)이 늘어났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 7,332건 2021년 4만 469건 2022년 4만 1,341건 2023년 8만 3,507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123.7%(4만 1,675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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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어왔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정 금연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의 주 생활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0년 2만 5,154건에서 2023년 5만 2,755건으로 109.7%(2만 7,601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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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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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 이 해당되며,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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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

(단위: 건 수)

※ ’22년의 경우, 시스템 실적 입력화면을 개편하면서 지자체 오입력 사항을 수정함

※ 법정 금연구역, 조례 금연구역 단순 합산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표2]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법정/조례 구분)

(단위: 건 수)

※ ’22년의 경우, 시스템 실적 입력화면을 개편하면서 지자체 오입력 사항을 수정함

※ 법정 금연구역, 조례 금연구역 단순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