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의료사고, 환자 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 의학적·법적 조력 절실
의료사고, 환자 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
의학적·법적 조력 절실
최근 3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4.1% 불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시 사건 대리인 지정 현황
○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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