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국회의원 송옥주 언론보도] 이춘후 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 '식비'
[단독]이춘후 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 '식비'
임직원 간담회 명목 반려동물 카페·야외 라운지 음식점서 결제
이사장 업무추진비 일시·장소·참석자 포함된 증빙서류 단 1건
송옥주 "예산 관리·통제 無…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95.4%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2021년 11월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 1개월간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2276원(총 164건)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149건)으로 식사비, 125만원(13건)은 다과비, 30만원(1건) 행사물품비 구입 비용으로 썼다.
지난해와 올해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 이사장은 취임 이후 1개월간 49만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썼다.
이 이사장의 취임 이후 전체 업무추진비 164건의 집행 사유를 보면 '내부 업무 조정 및 격려'가 1226만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1202만원·46건) ▲유관기관 업무협의(711만원·4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 관련 행사'는 522만원(39건)에 불과해 기관의 고유 사업 목적보다는 단순 임직원 외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식당은 각종 고급일식당, 고급한식당, 코스요리 식당 등이 포함됐다. 또 공단 임직원 간담회를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 야외 라운지 음식점, 오션뷰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특정 고급일식당에서 결제한 10여건의 내역과 50만원 이상 결제된 15건의 내역은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등을 고려해 참석 인원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증빙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일식당은 최소 음식 가격이 6만원 이상이나, 결제금액이 인원수와 최소 음식 가격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사장 업무추진비 중 일시 및 장소, 참석자가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는 내역은 2022년 5월 실시한 노사간담회 1건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공단의 업무추진비 관리규정을 보면 예산의 관리 및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국민 혈세가 깜깜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을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여부 등에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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