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¹⁾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2  경찰청(안보관리계)에서 이재강의원실로 제출한 `22~24 대북전단 발견 횟수 및 신고건수 

특히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발견횟수’는 17개소, ‘신고횟수’는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북 전단 발견횟수는 1건, 신고횟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는 통일부가 국내 탈북민단체 대상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했던 시점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 이재강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2024.10.08) 질의 참조

표2  `22~23년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대상 지급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이재강의원실 제공)

이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각 19개소, 9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발견횟수 73개소, 신고횟수가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치적으로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 모두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집중 살포 시기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기 간 관련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을 여전히 다른 데서 찾는다. 국방부는 원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책인즉명(責人則明)’의 태도부터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림5  경찰청(안보관리계)에서 이재강의원실로 제출한 대남 쓰레기풍선 발견개소 및 피해 건수

한편, 통일부 역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1)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