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운영비용은 전체 수입 대비 17.4%에 달해 그 비중이 0.3%인 공무원연금공단 대비 약 58배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는 계정상 포함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경비, 청사관리 및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다. 관리운영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 혜택이 줄고, 조직관리 등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한다는 지표 중 하나이다.

-한편 손익계산서로 살펴본 각 공적연금공단의 2023년도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은 8,240억원으로 수입액 82조 2930억원 대비 1%, 공무원연금은 723억 6291만원으로 수입액 23조 8911억원 대비 0.3%, 사학연금은 318억원으로 수입액 5조 9083억원 대비 0.54%이다.

-1천조 원이 넘는 기금을 갖고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기금운용본부 전문인력을 다수 운영하며 주식등 공격적인 투자액이 많아 관리운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별정우체국연금은 3,200명에 불과한 가입자수로 규모의 경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더군다나 가입자 대비 수급자를 나타내는 부양률도 2023년말 기준 78%로 공무원연금 52%, 사학연금 35%, 국민연금 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게다가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처럼 후하게 설계되어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무원연금처럼 적자 보전을 하지도 않는다.

-참고로 ’23년 한 해만 살펴봐도 부담금 수입은 325억 5900만원, 급여금 지출은 659억으로 2023년도 한 해 적자만 333억 4200만원이다. 적자액이 보험료 전체 수입을 초과할 정도다.

-기존 기금을 매각해 적자를 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2023년말 기준 기금 규모는 811억 4700만원에 불과하다. 2019년말 기금 규모가 1,311억 6800만원이었던걸 감안하면 불과 4년만에 38.1%가 감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이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추계한 10년후 2034년 연금수지는 615억 7600만원 적자로 같은 해 예상 연금 부담금 수입 389억 7900만원의 약 1.6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사업비용을 합한 재정수지 적자액은 691억 1600만원으로 더 심각하다.

-또한 2023년 8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연구용역 <재정안정화를 위한 별정연금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금 기금이 불과 3년 후인 2027년 완전 고갈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같은 적자 구조이지만 연금지급 적자분에 국고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0년
1조 7,752억원에서 2023년말 15조 6,68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민규 국회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은 제도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며 “타 공적연금과 통합과 기존 수급자 및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보전 등 세심하면서 과감한 정책설계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민간 자금으로 설립된 별정우체국은 시대와 여건이 변한 만큼 소유 및 운영권과 소속 직원의 신분 개편 등 다각도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며,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 가입자 및 수급자수 

(단위: 국, 명) 

2. 보험료 수입(기여금,부담금,기금운용수익 등) 및 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담금수입 및 급여금지출은 국가부담금(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을 제외한 금액임

3. 기금운용 사업현황

연금수지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운용자금 규모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중장기자금 운용 여건 악화

* 운용자금 규모 : ’20년말 1,246억 → ‘21년말 1,309억 → ‘22년말 1,059억 → ‘23년말 811억

- 자산배분 현황 및 운용성과(시가평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

4.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운영비 지출 현황(최근5년)

(단위: 백만원)

5. 별정우체국연금의 수지현황 및 향후 추계

- 2014년~현재~2034년까지 추계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