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촉구”

- 노선변경대로면 ‘김건희 일가 산비탈땅’도 보상금 지급대상

- 서울양양도로 연결도 고려치 않은 졸속 변경안...교통해소 보다

특혜 의혹만 수두룩

양평고속도로,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

- 변경안 진상규명 함께 원안 조기 추진해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은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제안의 진상규명과 조기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동부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사업이다. 2008년부터 경기도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기재부 예타통과를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노선 변경 문제로 정치권의 화제로 급발전하면서 진행이 멈췄다.

  변경안 제안 과정에서 국토부는 주거지역 통과가 많아 주민들의 민원 문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희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기존안은 4개 마을의 1700여 세대를 통과하지만, 변경안은 10개 마을 8500여세대 통과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변명이 앞뒤가 맞는 않는다. 변경안이 주거지역의 영향을 더 끼친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사업취지에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도 고려하여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고려 할때에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광희 의원은 “당초 사업 목적을 분명하고 밝히고 있음에도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정부가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해온 사업을 주무 장관이 말 한마디로 사업을 백지화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행태를 어찌 보느냐?”고 물었고 김지사는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다”라며 당시 국토부 장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변경안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할 정도”라며 지적을 했도, 김지사도 “수정안을 계획한다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이 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 건은 국정조사 건이 아니라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지사는 변경의 이유, 주체, 근거, 특혜 보상 등 제기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광희 의원의 질문에 동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두 차례나 변경된 수정안도 김건희 일가의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특정인에게 보상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일반인에게 벌어졌다면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사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으로 사업 추진을 원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진 노선 변경 시도와 특혜의혹을 밝히고,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동남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