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대학 내 연구 수주(개인기초연구) 경쟁 심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기초연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개인기초연구 경쟁률이 ▲2022년 2.5:1 ▲2023년 4.8:1 ▲2024년 8.0:1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예상)했다
개인 기초연구는 대학에 집행되는 연구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과제 수주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규 의원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여파로 과제 수가 감소하면서 부족해진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연구비를 수급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과 인적 자원을 소모하면서 본래 하고 싶었던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제 수 감소가 연구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현장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년 R&D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삭감이 연구현장에 미친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