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한계 온 한계기업에 천억원대 연명치료…성장유망기업 피해 우려​

-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 보증 규모 코로나19 이후 2배 이상 증가

- 유동수 의원,“한계기업 보증 늘어나면 신보 부실위험도 커져 … 신보, 본래 목적에 맞게 보증 지원해야”

신용보증기금의 ‘좀비기업’ 보증 규모가 커지면서 부실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571억에 불과했던 신보의 한계기업 보증 규모는 올해 8월 1,164억 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장기이용기업 중 최근 3개년 연속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불린다.

신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은 계속되고 있고, 그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가 휩쓴 2020년은 526억 원 ▲2021년 718억 원 ▲2022년 841억 원,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2023년은 118억 원이 더 증가해 959억 원 ▲2024년 8월 1,164억 원에 달했다.

신보는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보증을 서주고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커지면서 정작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은 축소되고,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보증지원 대상 중 아직 한계기업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차입금 규모 매출액 초과기업 ▲자본 완전 잠식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143개 금액은 12조 4,444억 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업은행 등을 통해 5,000억 원에 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유동수 의원은 "신보의 보증지원으로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보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느라 정작 투자가 필요한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재무상태별 보증지원 및 부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