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비전 및 주요정책과제’(이하 주요정책과제)를 설정한 후 발표했지만 제6기 방통위는 구성된 지 1년이 넘어간 가운데 아직까지 주요정책과제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기수별 방통위원회 구성 후 주요정책과제 발표 일자’ 자료에 따르면 제2기부터 제5기 위원회의 경우 평균 약 130일 안에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세부 기수별로 주요정책과제 설정 시기를 살펴보면 제2기 117일, 제3기 119일, 제4기는 128일이 걸렸고, 제5기는 위원회 구성 후 159일이 걸렸다.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지 않은 제1기 방통위 제외)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선임과 함께 출범한 제6기 방통위는 이후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여러 차례 수장이 바뀌면서 1년이 훨씬 지난 시점까지(*2024년 10월 6일 기준, 410일) 주요정책과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채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매년 발표하는 방통위 핵심업무계획의 경우 올해 3월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결정된 후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 상태이다.

방통위 주요정책과제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 차원에서 방통위의 나아갈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을 정하여 매년 발표되는 핵심업무계획의 기준점이 된다.

박민규 의원은 “현 정부의 제6기 방통위는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서 정작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할 주요정책과제는 상당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직을 방치해놓았다”라며 “방통위가 내부 체계를 조속히 정비한 후 우선적으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