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국회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기준 불법 스팸과 관련한 과태료 미수납액은 475억원"이라며 "5년 이상 장기 체납은 90%에 달하는데 올해 걷힌 과태료는 3.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낮다"며 "방통위가 불법 스팸에 대해 행정처분조차 못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올해 8월 기준 불법 스팸 건수는 2억 8천만건으로 2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대량 문자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스팸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수위를 언급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