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새 ‘전체 체납자수·체납액’ 감소, 각각 21.0%, 19.9%

- 5년새 ‘29세 이하 체납자수·체납액’ 8%, 7% 증가... 올해 더욱 악화

- 전체 장기체납자 줄고 있지만 20대 이하만 유독 증가... 올해 상반기 5.3% 

❍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체납은 증가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 3,842 → 111만 7,338명), 체납액은 19.9%(4조 3,060억원 → 3조 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5,538명 → 8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 → 1,365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 → 12,104명), 254%(103억원 → 262억원)가 증가했다.

❍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 순으로[표1], 20대 체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 1.3%로 2019년 5.3%, 0.4%에 비해 증가했다[표1].

❍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즉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며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표1] 연령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억원)

※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표2] 장기체납자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

*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체납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