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티메프사태로 인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례보증 자금집행 현황’(10월2일기준)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신용도 A- 이상의 자금집행 현황은 427억원, BB+~BBB+ 신용도는 311억원, BB이하 신용도는 5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 자격 심사시 내부 신용평가 기준으로 A- 이상은 최고신용등급, BB+~BBB+는 중·고신용등급, BB이하는 저신용자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1] 신용도별 자금집행 현황 (10.2일 기준)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3,000억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행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승인된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전체 승인 건수 232건 중 4.0%~4.4%(금리상한선)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건이 124건, 3.5~3.9%구간이 98건으로, 3.5%~4.4% 금리 적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3.5%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건수는 전체의 4.3%인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승인 대출 건 금리 (10월2일 기준)

송재봉 의원은“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부족분은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에서 형평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 하였지만, 현실은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승인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상대적으로 낮은 2.5%의 금리를 적용받는 중진공·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비해 4.4% 금리를 적용받는 피해자들은 보증료를 포함하면 최대 5%를 상회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현행 금융기관의 잣대로 티메프사태 피해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사태 해결을 늦추고 있다”며“피해자들에게 지원의 형평성과 촘촘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금리 정책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